지방 목소리 전달해 변화 이끌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농해수위)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호통치고, 다그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부터 4차례 연속기획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는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8월24일)',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8월31일)', '국토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9월9일)',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9월16일)' 등이다.
또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업인 1천56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여론조사', 수협 조합원 1천110명을 대상으로 '어업인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로 지역비례 할당에 맞춰 조사했다.
서 의원이 정책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한 것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통한 농어촌 회생', '기후위기 및 식량자급 제고',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이번 국감의 3대 정책의제로 정했다.
서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를 국감 기간 정부에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 부처 자료가 아니라, 전문가 또는 농업인·어업인이 바라본 문재인 정부 농정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전달함으로써 정부에 정책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서 의원은 "농해수위 국회의원으로서 정확한 민심을 문재인 정부에 전달하고, 농식품부에 부족한 점 개선을 유도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 [국정감사]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질타···의대 정원 확대 '한목소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전남대병원 등 호남·제주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정성택 전남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호남·제주지역 국립대와 국립대학병원,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각 기관의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비리, 전남대병원의 분원에 대한 인사·예산 자율성, 국립대병원의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모두 입을 맞췄다.17일 오후 전북대학교에서 광주시·전남도·전북도·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가 드러났다"며 "A사무관은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순위에 들지 못하자 심사위원을 통해 점수를 상향 조정했는데 일개 사무관이 뒤집어쓰고 끝날 일이 아니다"고 질타했다.또 "이 같은 일을 A사무관이 혼자서 할 수 있느냐"며 "교육감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도덕적 책임은 물론 유감 표명도 오래전부터 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새 감사관을 뽑았다"고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정율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전남도교육청에도 '사업 중단 시정권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화순 능주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동상 철거를 압박하기 위한 협박으로 보인다"고 보훈부에 대해 비판했다.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김대중 도교육감은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미 올해 2천900억원 가량의 안정화기금까지 사용한 상황으로, 내년부터는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이밖에도 교육청 농산어촌유학사업 유지·필요, 청각장애학생 수업교육 강화, 스마트기기 보급·운영 개선 필요, 유치원 교권보호 심각성, 장애인 고용확대 위한 인식과 대책 필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앞서 오전에는 전남대·전북대·제주대학교, 전남대·전북대·제주대병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으며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려면 의대 신설과 국립 대병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주지역 의대 졸업자 중 20%가 수도권에 근무하지만, 전국 의대 졸업자 중 광주지역 취업률은 4.5%에 그쳐 전남대 병원 15%, 화순전남대병원 23% 각각 정원을 채우지 못해 PA간호사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2024년도 입시부터 의과대 지역인재 전행이 40%로 확대되지만, 지역 정주 요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인재의 타지역 유출이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등은 국립대병원이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역할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는 없고, 지역 의료수가 조정과 의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등도 함께 고민해 해결할 문제다"고 답변했다.이 밖에도 권은희 의원은 전남대병원의 화순전남대병원 분원에 대한 인사와 예산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정경희 의원은 전남대병원 본원과 분원이 7천여만원을 과다 징수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립대병원의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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