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여순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15일 무등일보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행안위 법안1소위는 22일, 전체회의는 26일 여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순특별법은 지난해 7월 전남 동부권 의원 등 여야 의원 152명이 참여해 발의됐다.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행안위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3일 여순특별법을 심사한 법안1소위는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다음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의 합의 처리 방침에는 이전까지 반대 입장이던 행정안전부의 입장 변경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구성된 진실화해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안1소위 전날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행안부 입장 변경으로 3월 임시국회 통과가 점쳐졌으나 '4·7 재보궐선거' 등으로 소위가 열리지 못해 3월 통과는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이 잠정 확정되면서 4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야 합의로 22일 법안1소위를 통과하면, 26일 행안위 전체회의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여순특별법은 빛을 보게 된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이낙연 "새미래, 총선 패배 책임으로 비대위 꾸려···이석현 위원장 지명"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7일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으로 지명됐다.이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4.10 총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며 "지금 새로운미래는 안팎으로 엄혹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이어 "총선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적었다.이 공동대표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 으로 지명, 이날 책임위원회의를 통해 제안이 수용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에 이 전 부의장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공동대표는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 관계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과 미래를 상의했다"며 "그 결과 당직자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명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전 부의장은 6선 국회의원 으로서 풍부한 현실정치 경험과 지혜를 갖추셨고,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 으로도 수고하신 분"이라고 전했다.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김종민 의원의 세종갑 지역구 의석만 확보한 채 비례대표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1.7% 득표율 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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