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 통과 장담 못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처리돼 '3월 임시국회' 통과까지 남은 절차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안(한전공대법)' 진로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영 특혜'를 이유로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면서 3월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22일 지역정치권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전공대법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고, 24∼25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됐었다.
여야는 한전공대법을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른 상임위 법안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로 넘어오면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겨져 심사를 거친 후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한전공대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려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넘기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로 넘기지 않고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영 특혜' 등을 이유로 법사위 법안소위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남도에 부영 특혜를 방지할 수 있는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공대법의 강행 처리시 다른 현안에 대한 야당 협조를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민주당이 강행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여기는 것은 한전공대법이 아니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결 법안 등이기 때문이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내일 법사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전남도와 지역 의원들이 남은 시간에 진정성 있게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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