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초고속도로·달빛내륙철도 건설
미래차 산단·F1 경기장 시너지 극대화
정치권 무관심에 '용역비' 반영도 못해
달빛철도 '예타 면제' 관건…적극 대응

[대선 1년…윤 대통령 ‘광주·전남 공약’ 점검] ⑥초고속도로·달빛내륙철도 건설
윤석열 대통령은 자동차산업의 메카 '광주'와 국내 유일 포뮬러1 (F1) 경기장을 갖춘 영암을 잇는 47㎞의 '꿈의 초고속도로'를 공약했다.
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의 '아우토반'(Autobahn) 형식으로 건설해 자율주행차량 등 광주 미래차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모터 스포츠'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사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될 용역비 등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대선공약임에도 정부·여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등에서의 호응이 크지 않으면서 자칫 관심 밖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이 공약한 광주~대구고속철도(일명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차 국가산단-F1 경기장 '시너지' 기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가 15대 정책과제로 제시한 광주~영암 간 속도 무제한 초고속도로(아우토반) 건설은 자율주행차와 고성능 슈퍼카 테스트베드 구축·실증을 위한 것이다. 2023년 사업을 시작해 2033년까지 사업비 2조6천억원(전액 국비)을 들여 47㎞, 왕복 4차로 이상으로 건설한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과 융합한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어 이를 실증할 테스트베드가 절실하다.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은 경기장은 13만5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 F1 경기장이다. 그러나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이 부족한 탓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두 지역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F1 경기장이 있는 솔라시도(영암·해남기업도시) 또한 투자 유치에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운전자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속 200~300㎞의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돼 '모터 스포츠'의 메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현재 광주에서 영암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데 반해, 해당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20~30분 내외로 줄어든다.
특히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포함되면서, 광주~영암초고속도로와의 연계점이 더욱 넓어졌다.
◆올해 국비 반영 못해…관심 '후순위'
그러나 2022년을 지나 2023년이 됐음에도, 사업은 아직 '구상'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용역비 정부 예산 반영이 중요하지만,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광주~강진고속도로 등에 '후순위'로 밀린 것도 있지만, 정치권의 관심이 부족한 탓이 크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예타 절차를 시작해 2027년 임기 말 착공 일정으로 진행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선언에만 머무른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광주를 방문해 "자율주행차량이 나오면 고속도로를 자율주행으로 (운행)하고, 영암에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있다"며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다.
광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의욕적으로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협의를 하고, 국회에도 요구를 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면서도 "아직 (정치권 등의 논의가) 덜 성숙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 확장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꼭 반영돼야 한다"며 "국회에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득해, 내년도 국비에 예타 조사를 위한 용역비라도 반영시키는 게 목표다"고 덧붙였다.
◆광주·대구, '예타 면제' 공동 대응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던 달빛내륙철도에 대해 '임기 내 준공'을 공약했다.
2030년까지 사업비 4조5천억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송정~대구 간 198.8㎞를 연결하는 단선전철이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사실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 또한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공동으로 올해까지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타당성조사가 끝난 뒤 진행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면제를 최우선으로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시·도는 달빛내륙철도가 경제적 측면보다는 그동안 방치됐던 동서 간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돼 온 점을 적극 부각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28일 대구를 찾아 "달빛내륙철도는 경제성을 따져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면서 "달빛고속철도는 단순한 대구-광주를 잇는 철도가 아닌 지역주의의 오랜 벽을 허무는 통로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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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이낙연, 당분간 '강연 정치'로 윤정부 비판 주력할 듯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년 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6.24. chocrystal@newsis.com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년 만에 귀국해 '못 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예고한 가운데 당분간은 강연 정치로 윤석열 정부 비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그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준비된 지도자 이미지를 각인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귀국 일성에서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민주당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일정부분 역할을 할것으로 전망된다.최근 혁신위원회가 출범 한데다 당분간은 민주당 현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이재명 체제' 흔들기로 해석돼 당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청년층을 대상으로 '강연 정치'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점쳐진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다음달부터 전국 대학가를 돌며 강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출간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책 내용을 중심으로 그간 연구해 온 외교 정책과 남북 관계 등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대한민국은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다"며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린다. 민주주의도, 복지도, 뒷걸음친다. 대외 관계에 금이 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말한다"며 "모든 국정을 재정립하기를 바란다. 대외 관계를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 및 현충원, 5.18 묘역 참배 등 일정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대표적인 친이낙연계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정해져 있는 본인의 일정이나 스케줄은 전혀 없다"며 "일단 한반도의 미래와 생존 전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강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당분간 잠행하면서 민심을 살필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치 일선으로의 복귀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전 대표가 귀국길에서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하게 발언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다.실제로 그의 이전 정치 행보와 스타일로 미뤄 짐작할 때 공항에서는 인사 정도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나아가 당 원로들처럼 낙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윤 의원은 "본인이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각오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의 행보는 민주당을 어떻게 민주당답게 또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맞춰질 것"이라며 "단순히 어떤 계파의 수장 또는 비명계, 이런 차원을 넘어서 민주당이 잘 되는 방향이 과연 무엇이고 다시 국민 눈높이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민 속의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부연했다.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으로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낙연 역할론'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그 시점에 대해서는 친낙계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다. 이 전 대표로 인해 당 내홍이 불거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도 보여진다.이개호 의원은 이날 방송에 나와 이 대표 대안으로 이 전 대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의 승리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각자의 행동 방식과 정치 양상, 정치적 행동에 의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라며 "서로가 대안이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정치권 에서는 이 전 대표가 강연정치를 통해 현 정부를 비판하고 민주당이 처한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융화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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