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
‘20년 숙원’ 국가철도망 계획 포함
광주~대구 6개 시·도 1시간대 연결
남부내륙벨트로 국가균형발전 실현
경제성 대신 공공성 평가 우선 절실
[윤석열 정부 광주·전남 현안 이것만은 꼭] ⑦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
호남 광주와 영남 대구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사업이 주목을 받는 데에는 '초광역 남부 내륙 경제권'이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축 발전 가능성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실상 모든 분야의 수도권 중심이 심화되고 있는 이른바 수도권 블랙홀 상황에서 국토의 허리축인 '달빛도시'간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확대는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어서다.
비용 대비 편익이 0.483에 머무는 등 매우 낮은 경제성 평가 탓에 '검토 사업'에 그쳤던 달빛철도가 4번의 도전 끝에, 무려 20년만인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부활한 배경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당위성 덕분이었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서 광주역, 담양, 전북 순창·남원·장수, 경남 함양·거창·합천(해인사), 경북 고령, 대구까지 10개 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국가 철도사업이다.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 국가철도망 계획 첫 구상부터 달빛고속철도 관철을 추진했던 광주는 영호남의 지역 간 정서적 갈등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는 물론 수도권 블랙홀로부터 지역소멸을 지켜내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대구 철도 연결 사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간의 국가교통망 조성 계획이 남북 또는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서울공화국은 비대해진 반면 후순위로 밀린 동서 간 계획은 남부내륙의 고령화와 청년 유출 가속화, 경제 낙후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 영호남의 핵심 도시를 오롯이 연결하는 동서횡단 달빛고속철도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과 침체된 남부내륙권의 경기를 해소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랜 시간 정치적 이해관계로 갈라져 대립하고 갈등해야 했던 호남과 영남이 달빛고속철도를 통해 화합의 물꼬를 터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역학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달빛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포함 결정 이후 광주시와 대구시는 그간 교류 수준에 머물렀던 양 도시의 달빛동맹을 경제 산업 파트너로 '버전 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제 산업,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십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공동협력과제를 심층화해 동서광역경제권을 형성, 국가 신성장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친환경자동차 중심의 광주 신산업 지형과 첨단의료, IT 등으로 대표되는 대구의 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이른바 '먹거리 상부상조'다.
지난 2009년 의료산업협력을 시작으로 처음 교류의 물꼬를 튼 양 도시는 민주항쟁 정신고취 협업, 자원봉사 및 청년·여성단체 연대, 문화공연 순환 개최 등 일반적인 인적 교류에 이어 민선 7기 이후에는 SOC, 경제·체육산업 분야 등으로 공동협력과제를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그린·신재생에너지와 뿌리산업 육성, 자동차 신산업 관련 특별법 제정 및 공동과제 발굴, 수소고속도로 조성과 수소차 시범 운행 공동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2038년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역시 주력 협업 사업 중 하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호남 광역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 안철수 위원장과 경제 1,2분과 간사 등 실무진에게 달빛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포함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국토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달빛고속철도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 사업의 조기 착공 물꼬를 터 달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나머지 5개 시·도 역시 지역 현안 국정과제 반영 건의서를 통해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촉구할 예정인 만큼 긍정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재식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노선이 지나는 6개 시·도 모두의 신산업 먹거리 발전을 앞당겨 국토균형발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예타 면제를 통해 영호남 광역 경제권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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