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따라 예타에 영향 미칠듯
지역 정치권 "나쁜 징조 아냐" 해석도
국토교통부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와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추진을 밝힌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정부에 요구해온 이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사전타당성조사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그런데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낮게 나오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유추도 가능하다.
더구나 두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 이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전력이 있다.
'달빛내륙철도'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누락됐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막판 반영됐다.
또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최초 사업비에서 1조원 가량 줄이는 등 경제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 끝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타 면제가 아니라 사전타당성조사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자 자칫 두 사업이 난관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사전타당성조사는 두 사업에 나쁜 징조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앞장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은 26일 무등일보와 통화에서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간 것은 사업 진행을 빨리 하겠다는 의미로 우리로서는 나쁠게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경제성 등 이런 식으로 따져 예산을 적게 들여 하려고 하면 안된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최소 34분 단축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정치권에서 결정할 일이고, 국토부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달빛내륙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주도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실 관계자는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전과 달라진 지표를 적용해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 수치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등이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했는데, 국토부 관계자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는 답변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건설사업 중 사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8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은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동해선', '전라선 고속화', '전주김천선', '대구산단산업선 및 원주연결선' 등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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