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로 밀리면 기간 늦어질 수도
마중물 예산·대선 공약으로 채택을
올해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된 광주·전남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어느 정도 반영될 지 주목된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결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고속화 사업과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광역철도(광주 상무-혁신도시-나주역)가 반영됐다. 달빛내륙철도는 초안에서는 누락됐지만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최종안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가 진행한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안)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전남의 국도·국지도 6건은 제5차 건설 계획 반영이 확실시된다. 국도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추포-비금, 신안 신석-단곡, 고흥 영남-팔영, 국지도는 장성동화-서삼,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구간이 각각 반영됐다.
철도는 10년, 국도·국지도는 5년 단위 계획이라 국토교통부는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 국가계획에 반영됐더라도 사업 추진 시기는 무작정 미뤄질 수 있다.
그나마 이들 사업 중 '광주 상무-혁신도시-나주역' 철도사업은 국토부가 선도사업으로 결정해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도·국지도 6건 중 일부 사업은 설계비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사업 중 지역의 관심이 집중된 달빛내륙철도와 전라선고속화 사업이다. 두 사업은 그동안 경제성을 이유로 국가 계획에서 번번이 누락됐다가 이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두 사업의 경제성이 이전 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토부의 사업 우선 순위 판단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등 최소한의 '마중물 예산'이라도 담아 사업 조기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에 마중물 예산이 확보되면 2023년부터는 관련 예산 확보가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이들 사업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반영해 조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달빛내륙철도가 여야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형 SOC 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 반영은 정무적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계획에 반영됐다고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 지금부턴 조기 추진이 되도록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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