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필요성 인정하지만 경제성·시급성 등 이유로 난색
“지역 정치권 힘 모아 정치력으로 풀어내야”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인 '광주-대구 달빛 내륙철도(달빛철도)'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확정·고시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신규 사업 반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명분으로 신규 사업에 막바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시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광주-대구 달빛 내륙철도'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신규 사업 반영 여부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온라인 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상례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날 공청회에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초안을 공개하는데, 이 초안에 담기지 않으면 사실상 누락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국 지자체로부터 170여건의 신규 사업 요청을 받은 후 내부 회의를 거쳐 신규 사업을 사실상 확정하고 초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치권이 온라인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국토부 등 관련기관 등에 문의한 결과, 달빛철도는 공청회에서 논의될 '신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달빛철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제성이 낮다', '달빛고속도로도 충분하다', '5조원을 투입할 정도로 시급하냐'는 등의 논리로 반대했다.
하지만 광주·대구시와 광주·대구지역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달빛철도 관련 국회 포럼을 5차례 열면서 국토부를 압박했다.또한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지자체장협의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체 출범' 등을 통해 달빛철도 건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염원도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19대 대선을 앞두고 달빛철도가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된 바 있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신규 사업에서 누락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정치권의 정치력 부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달빛철도는 경제성만을 검토하는 정부 부처 논리로는 신규 사업 반영이 힘들기 때문에 정치권이 정치력을 활용해 정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해석에서다. 일부에서는 지역 의원 다수가 초선이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나 해결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공개될 초안에서는 누락되더라도, 최종 결정이 올해 상반기 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지역정치권이 나서서 신규 사업에 달빛철도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여당 의원이 18명인데 이런 지역 현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들의 '정치력 부재'가 거론될 것이다"고 예상했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여야, 13일간 총선 레이스 돌입···'거야 심판' vs '정권 심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용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권영세 용산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여야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각기 '거야 심판'과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총력전을 시작했다.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함께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전 0시 서울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0시 행사를 거르고 오전 10시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융성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곤경해질 것인가 불리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그 전제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 그걸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고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곧이어 같은날 오전 서울 한강벨트 등 수도권 격전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곧 민생이라고 역설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한강벨트인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거리인사에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해야 한다.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닌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한 위원장과 함께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인 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을 폭동으로 비하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7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출근길 인사에서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면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는 일은 결국 국민들이 해야한다"며 정권 심판 동참을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어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에서도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한강벨트인 서울 중·성동갑 등에서 지원유세에 나선다.민주당은 범야권 200석 전망을 일축하며 지지층 이완과 보수층 결집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범야권 200석' 전망에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과반인) 151석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윤영덕 의원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시대적 과제"라며 "모든 걸 걸고 압도적으로 승리해 민주주의, 민생, 평화, 미래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지지를 요청했다.제3지대 정당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녹색정의당은 같은날 오전 0시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지역 치안과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새로운미래 지도부도 같은날 오전 0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 및 출근인사를 진행했다.조국혁신당은 같은날 오전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조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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