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체교사 농성장 철거·훼손
청원경찰, 신분 확인 거부에도
40여분간 제지커녕 지켜만 봐
청사 방호시스템 문제 도마
광주시청 로비에서 장기 점거농성 중인 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의 농성장 철거 시도를 둘러싸고 광주시의 청사 방호 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새벽을 틈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침입자들이 청사에 진입한 것도 모자라 농성장을 치우고 달아날 때까지 신원파악조차 못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사를 지켜야 할 청원경찰은 이들에게 한차례 신분 확인을 요구했을 뿐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0분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광주시청 1층 로비에 위치한 보육 대체교사 농성장에 놓인 텐트와 벽보를 비롯한 모든 물품을 건물 밖으로 치웠다. 당시 청사를 지키던 광주시 소속 청원경찰 2명은 남성들에게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신분을 밝혀달라 요청했으나, 남성들은 "급하다. 마무리하고 알려주겠다"며 40여분간 철거 작업을 진행한 뒤 현장을 떠났다. 당시 농성장에는 대체교사가 단 1명도 없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2조에 의거, 정부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배치되는 인력으로 청원주(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각 기관에 소속된 경찰로 경찰청 소속이 아니라 수사는 제한되지만, 범죄 예방과 제지를 위해 불심검문이나 보호조치, 경찰장구 사용 등 예방경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상황에는 경찰력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현장에는 3명의 청원경찰이 배치됐으나 3명의 침입자들이 허락 없이 청사에 진입해 물품들을 밖으로 옮기는 사이 제지하기는커녕 지켜만 봤다. 더욱이 신분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통상 야간 근무시간에 청사를 방문했을 때 청사방호기본계획에는 어떤 사유로 왔는지 물은 후 그에 맞는 적합한 대응을 안내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퇴거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날 근무한 청원경찰들은 마스크를 쓴 침입자들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데도 퇴거요청은 고사하고 신원 파악조차 못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3명의 침입자가 들어온 입구 쪽은 숙직실 앞으로 당시 숙직하는 광주시 공무원들도 있었으나 40여분의 상황 동안 청원경찰을 포함해 그 누구도 침입자들을 말리지 않았다.
또 대체교사들이 불법 점거 농성 중이지만 이들의 물품이 옮겨지는 상황을 먼저 알리지도 않았다. 대체교사들은 이날 오전 8시20분께 점거 농성장에 도착해서야 물품들이 청사 밖으로 치워진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체교사들이 청사 밖으로 옮겨진 물품 중에서 휴대용 깔개를 반입하려고 하자 청사 문을 걸어 잠그고 대치했다. 이날 새벽 침입자들에 대한 대처와는 사뭇 다른 행동이다.
앞서 지난 8일 광주시는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노조원들이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로비에 진입할 때도 청원경찰들을 두고 광주경찰청에 시설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청사 1층은 열린 공간이다. 만약 남성들이 2층 이상 사무공간으로 진입하려고 했다면 반드시 제지했을 것이다"며 "당시 청원경찰들이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순간까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농성장은 농성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성장 철거 시도를 한 침입자들은 광주시 교통국 도로관리과 직원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관계자는 "농성장을 허락 없이 철거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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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최우수 지방공공기관 선정···'대통령상'
전남개발공사가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전남개발공사가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남 출자·출연기관 중 대통령상 수상은 전남개발공사가 최초이다.전남개발공사는 22일 비펙스(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행사에는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기존에는 매년 지방공기업 관계자 만 참석, 소통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다.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방공기업 외에도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주민들에게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참여한 가운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자리로서 '지방공공기관의 날'로 확대 개최됐다.이에 따라 기존에 지방공기업 4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행사는 849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 총 1천259개 기관까지 확대된 지방공공기관 최초의 최대 행사이다.전남개발공사가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 장충모 사장이 꽃다발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전남개발공사가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도시개발공사 부문 전국 1위와 '2023년도 고객만족도' 1위를 획득한데 이어, 이번 '전국 지방공공기관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배경은 탁월한 경영 성과와 더불어 지방공기업 최초로 전남행복펀드 조성과 기부실적 우대 계약제도, 준법감시위원회 등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실적이 높게 평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ESG경영 기반으로 도민이 행복한 가치 실현을 위해 전남인재육성기금 등에 3년간 131억원을 기탁했으며, 전남든든ESG펀드와 전남행복펀드 50억원을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또한 '준법경영, 공정경영, 투명경영' 실천을 통해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최우수 등급, 전남도 공직유관단체 부패 방지시책평가 최우수 획득,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 등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특히 올해는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유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에 청년 유출을 막고 신혼부부의 출산과 연계한 전국 최초 '전남형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뿐 아니라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된 지방공공기관의 날에 영예로운 대통령상을 받아 기쁘며 이 상은 공사 모든 임·직원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 행복과 전남도 미래 발전을 위해 공사가 더욱 혁신하여 일등 공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류성훈기자 rsh@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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