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스승의 날, 5월 15일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거론된 내용 중 교권 침해 사례가 지난해 520건이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들이 고통을 호소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교사노조의 온라인 설문조사 중 교권침해로 5명 중 4명이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조합원 1만1천377명을 대상으로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 68%, '최근 1년간 이직·사직을 고민했다' 87%,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았다'가 27% 나왔다. 또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수업방해'가 34%, '폭언·욕설' 28%, '명예훼손' 20%, '폭행' 9%, '성희롱' 8%로 '수업방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다.
교총에서는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100명 중 5명 이상이며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으며 이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컸다"며 "학부모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없는 것을 악용하여 '아니면 말고'식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고 나아가 교육지도 위축과 회피로 이어져 결국 교육적 '방임'이라는 아동학대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올해 정부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침해유형 신설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행위' 또한 교권 침해로 인정됐으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향상 영상 연수 자료 개발·배포하여 교권 보호의 전문성이 강화됐다. 향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안내를 계획하고 있으며, 폭넓은 의견 수렴 후 제도 개선(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토론회, 해외사례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문예송기자 rr336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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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행정업무' 전남 교사 33%, "교사로서 보람 못 느껴" 전남지역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와 교권침해 등으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남지역 유·초·중·고·특수교사 2천353명을 대상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3%가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특히 유치원교사 44.2%, 초등교사 38.5%가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에 응답해 중학교 24.6%, 고등학교 27.8%보다 높았다.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과 관계없는 행정업무 과다에 대한 응답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임금·연금 등 열악한 교사 처우 23.4%,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20.8% 순이다.유치원과 초등교사는 갑질과 교권침해, 학부모 민원 등을 선택한 비율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2~3배에 높았다.지역별로는 시와 읍 지역의 교사들은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면 지역과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를 선택한 비율이 많았다.또 도서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갑질과 교권침해, 과도한 행정업무, 학부모 민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에 대한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업 외 업무증가(27.1%), 학급당 학생수 증가(16.9%), 수업시수 증가(16.2%) 순으로 확인됐다.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교원 우대방안' 정책에 대해서는 '교사의 갈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정책이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44.8%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가 34.0%로 나타났다.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행정업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교육청의 성과 중심 교육 정책과 실적 위주의 전시 행정, 단위학교의 학교평가 실적을 대비한 공문서 생산과 각종 공모사업 응모, 국회의원 감사 자료 요구, 교원 정원 감축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학교로 들어오는 사업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부과되며, 그에 따른 행정업무는 채용·회계·시설관리의 영역까지도 교사에게 맡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수업과 상담을 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며 "도교육청은 필수적인 교원 정원 확보, 교사들의 보람 있는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업무 경감대책 마련, 갑질과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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