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 현장과 동떨어진 결정 안타까워"
광주 여성단체가 정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공모를 포기한 광주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역에서도 스토킹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피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포기한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9일 (사)광주여성의전화(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공모 절차도 없이 정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포기한 광주시의 선택이 안타깝다"며 "열악한 지원환경을 고려해 스토킹 피해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며 "전국 80호 이상 주거시설에 안전장비와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었고, 희망 기관은 관할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광주시는 '현재 관련 지원시설이 많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해 공모 절차도 없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며 "이는 현장의 한계점과 동떨어진 안타까운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이후 광주에서는 일평균 1.7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건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주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비나 인력,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에게 모텔 등 숙박업소를 임시숙소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광주시는 피해자 지원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여성폭력지원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또, 스토킹 피해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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