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상자에게 최소 20억 배부
'봐주기 감사' 진행…환수액 3억 그쳐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법인택시 선진화 2단계 사업'과 관련 광주시가 혈세 20억원을 낭비했다며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1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부적정 집행 보조금 20억을 환수하고, 감사실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일반택시 선진화 2단계 사업'을 통해 노후 법인택시 차량을 교체하라는 취지로 지방보조금을 집행했다"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도 의문이 남지만, 우선 이 사업을 통해 2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는 당초 2019년까지 4개년 동안 45억원으로 1천501대 차량을 지원하려 했다"며 "그러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업기간을 1년 늘리고 지원대수도 357대 늘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조금 위탁사업자인 광주법인택시운송조합은 기본적인 집행 기준을 위배해 사업 대상이 아닌 이들에게 지원금을 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초 사업 계획에는 '대·폐차 등록 말소 후 신차등록을 하고 2개월 내에 신청할 것', '이전 대·폐차와 소급 지원 불가' 등 집행 기준이 명시돼 있었다"며 "'2개월 내 신청' 조건을 지키지 않은 차량 556대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최소 20억 규모의 보조금이 미대상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자체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광주시 감사실은 관련 제보를 받고도 '봐주기 감사'를 벌였다"며 "감사실은 시민 제보로 감사를 벌이고도 고작 3억3천6백만원을 환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경징계만 내리고 구체적 명령 내용도 없이 시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며 "감사실이 사건의 실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부실 감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광주시는 엄정한 재감사를 실시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부정적 집행 보조금을 추가 환수하라"며 "기존 감사실을 문책하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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