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자 과반수 전원 찬성…총파업 돌입
“집단해고는 차가운 길바닥에 내모는 행위”
민주노총 광주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보육 대체 교사 집단해고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3일 오전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 공백을 막고자 헌신해 온 대체 교사들을 집단해고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광주시는 사기업도 아닌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17개 보육시설을 전담하는 직원 340명을 운용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170여명이 기간제 근로자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은 대체로 1년 기간제로 채용돼 최대 2년까지만 고용이 보장되는 단기계약직으로 지속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연장 근거가 생겼다. 보건복지부도 공문을 통해 각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며 "하지만 정부가 해당 지침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기간이 수탁기관 운영 기간과 같아야 하고,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광주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고용 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해고 대상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 문제는 수탁기관이 알아서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부 지침을 근거로 올해 계약이 끝나는 대체 교사 62명의 고용 기간을 수탁기관 운영 종료 시점으로 변경해달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 교사들이 2월 초 44명, 3월 말 18명의 해고가 예고돼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 공모 위탁사업의 경우 기간제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대량 해고를 막아보려 했으나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날 조합원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과반수(67.3%)가 모두 찬성해 조만간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체 교사들은 여러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영유아들의 보육을 책임지면서도 기름값도 되지 않는 교통비와 최저임금을 받아왔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헌신한 대체 교사들을 집단해고로 차가운 길바닥에 내몰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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