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편의점 현장서 실효성 없어
"세밀한 제도·지속보완이 정부 역할"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점포들이 여전히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라는 규제정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열흘째인 지난 4일 오후 10시. 광주 동구 충장로 한 편의점에서 과자와 김밥, 음료수 등을 구입한 한 손님이 '담아주세요'라고 요청하자 아르바이트생이 자연스럽게 비닐봉투를 꺼냈다.
계산대 안쪽에는 1회용 봉투 사용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색깔·크기별로 수백 장의 비닐봉투들이 수북히 걸려있었다. 상품을 계산하던 직원이 "일년 동안은 계도기간이라 비닐봉투를 써도 된다"고 둘러댔다.
인근 카페 유리창 너머로는 저마다 플라스틱 빨대와 숟가락을 들고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업종별 1회용품 사용제한을 확대했다.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실내 제공이 금지됐다. 1년 간은 계도기간을 운영하다가 과태료는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확대된 규제가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등일보 취재진이 열흘 간 광주 도심의 카페와 편의점 20곳씩을 살펴본 결과, 카페 중 4곳만이 1회용품 규제를 준수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 편의점은 한 곳도 없었다.
환경단체 모니터링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광주지역 개인카페 6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중 15%(9곳)만 정부 규제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가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종이·플라스틱 1회용컵을 사용하는 가게도 상당수 확인됐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계도기간을 발표하는 등 규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탈플라스틱과 환경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계도기간을 두고 정책 시행을 사실상 유예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과태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1회용품 규제가 충분한 효과를 갖지 못한다"며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
광주시민 절반 이상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찬성'[무등일보·뉴시스·전남일보·MBC·CBS 공동 여론조사ㅣ무등산 케이블카]
찬성 55.7% 반대 38.8%… 18.9% 차
70세 이하 모든 연령대서 고루 지지
-
광주 현안 중 최우선은··· 28.9% "군공항 이전"[무등일보·뉴시스·전남일보·MBC·CBS 공동 여론조사ㅣ시급한 광주 현안은]
쇼핑몰 16.0%… AI도시 육성 14.8%
-
無 김산, 탈당해도 현직 프리미엄··· 民 최옥수에 21.4%p차[무등일보·뉴시스·사랑방닷컴 공동 격전지 지방선거 여론조사ㅣ무안군수 후보 지지도]
모두 경선 컷오프… 최, 재심 끝 공천
김, 강력한 조직력에 큰 격차 분석
최대 현안은 ‘남악·오룡지구 활성화’
-
無 강인규 선두··· 民 윤병태 4.9%p차 바짝 따라붙어[무등일보·뉴시스·사랑방닷컴 공동 격전지 지방선거 여론조사ㅣ나주시장 후보 지지도]
민주당 강세 역대선거와 다른 양상
오차 내 초박빙 구도 지속 가능성
최대 현안은 ‘SRF 열병합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