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62)씨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28일 변호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4년6개월, 추징금 9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청탁·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수주 비리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주도하고 수수액이 12억원에 달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해외로 도주한 점, 과거 재개발 사업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사업 수주를 하지 못한 업자에게 받은 5억원 대부분을 돌려준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선배 이모(75)씨와 공모해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재개발조합과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철거업체 한솔·다원이앤씨와 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5억9천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는 별도로 문씨 혼자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각종 하청 공정별 계약을 청탁·알선해 한솔기업 등 업체 3곳 관계자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7억원을 챙기거나 수주업체 간 담합 행위에 가담해 입찰 경쟁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학동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 현대산업개발→ 한솔·다원이앤씨→ 백솔) ▲석면(조합→ 다원·지형이앤씨→ 대인산업개발→ 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 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 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씨 등 브로커 4명을 거치면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담합 행위가 이뤄져 공사비가 대폭 줄고, 부실 철거로 이어졌다고 봤다.
한편, 문씨는 지난 2007년 학동 3구역 재개발 공사 철거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속여 업체로부터 6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2012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 전남자치경찰위, 교통·주민체감안전·섬 치안 활동 '성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18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자치경찰위원회 1기 성과보고회'에서 주요내빈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8일 도청 왕인실에서 1기 성과보고회를 열어 교통 안전지수 1등급 상향과 주민 체감안전도 전국 1위, 섬 치안 기반 구축 등 3년간의 주요 활동 및 성과를 공유했다.김영록 전남지사가 18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자치경찰위원회 1기 성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보고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박정보 전남경찰청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참석했다. 주민·사회단체 대표로 정양수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 조팔석 전남자율방범연합회장, 한기민 전남재향경우회장, 박은실 녹색어머니회 전남연합회장, 곽뢰성 모범운전자회 전남지부장이, 업무협약 기관 대표로 김대연 순천의료원장과 정책자문단 위원, 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15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보고회는 3년간 추진한 4개 분야 9개 정책 소개와 협력체계 구축, 주민참여 확대, 맞춤형 치안 정책, 치안 기반시설 확충, 현장 경찰 지원 등 주요 활동 사항 보고로 시작됐다.주요 성과는 전국 최초 22개 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교통 분야 지역안전지수 1등급 상향, 주민체감안전도 2년 연속 전국 1위, 섬 지역 치안 기반 구축 사업의 행정안전부 주관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 전국 1위 선정 등이다.이날 보고회에선 김 지사가 3년의 임기 만료를 앞둔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에게 공로패를, 백혜웅 상임위원, 5명의 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김영록 전남지사가 18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 1기 성과보고회'에서 임기 만료를 엎둔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자치경찰사무에 협업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자치경찰사무에 협업한 유공으로 박경수 전남경찰청정, 박수연 순천의료원 사무원, 정하택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부장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김 지사는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를 시·군, 도교육청, 순천의료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극복하고 전남형 과학 치안으로 미래치안을 선도하는 등 전남자치경찰의 순조로운 미래 100년 첫 발을 내디뎠다"며 "선진 자치경찰제 안착에 힘쓴 조만형 위원장과 위원들,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자치 경찰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3년간 주민 스스로 치안 행정의 주체임을 알리면서 치안 기반 조성에 힘썼고, 이 활동이 더욱 개선·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동체 치안에 협력한 협업 기관 관계자를 모시고 성과를 공유하게 됐다"며 "1기 자치경찰위원회는 마침표를 찍지만,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1기 전남자치경찰위 임기는 오는 5월24일 만료된다. 현재 구성 절차에 들어간 새로운 2기 위원회의 임기는 5월25일부터 시작된다.류성훈기자 rsh@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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