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대출 '기승'···청년들 소리없는 아우성

입력 2022.05.20. 14:06 이예지 기자
인터넷 발달·비대면 일상화…불법 금융 광고↑
지난해 피해 상담 건수 전년比 5.6%p 증가
청지트, 피해 해소위한 기금조성 사업 '진행'

#.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정으로 손 벌릴 곳을 찾다 보니 무한 대출의 굴레에 빠지게 됐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광주에 사는 김민영(23·가명)씨는 한달에 수십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남들처럼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다. 건강이 악화돼 누워있는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산직에 종사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을 다쳐 그나마 있던 일까지 그만두게 됐다.

김씨는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찰나 지인이 SNS에 올린 대출 글을 보고 연락했지만 알고보니 불법대출이었다"며 "불법대출 일당이 대출금 800만원 중 수수료로 500여만원을 떼가면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갈수록 불어나는 대출이자와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핸드폰 소액결제로 메꾸다 또다시 불법대출까지 손을 뻗치게 됐다. 김씨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한숨만 나온다"고 고개를 떨궜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이미 빨간불이 켜진 청년 부채에 코로나19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부채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정적인 수입원이 끊기자 조건은 최악이지만 접근이 쉬운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지역 청년들에게 부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청년드림은행(이하 드림은행)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청년들의 신용상태가 더욱더 위태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드림은행에서 상담을 완료한 460명 가운데 128명(27.8%)의 청년이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중인 '신용 유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11.6%)의 2.4배나 되는 수치다.

청년 부채의 단면을 보여주는 통신요금 연체 문제로 이곳을 찾은 청년의 비율도 2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 결제는 신용이 없어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이처럼 청년들의 부채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인터넷의 발달과 비대면의 일상화로 불법 대출 광고에 쉽게 노출되면서 불법 금융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상담 완료 인원 중 16%에 해당하는 72명의 청년이 불법 금융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11.4%)과 비교해 4.6%p 증가한 수치다. 불법 금융 피해 유형별(중복응답)로는 내구제대출(44명), 명의도용(16명), 작업대출(12명), 사채(9명), 보이스피싱(9명) 등 순으로 그 빈도가 높았다.

특히 소액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브로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불법 금융인 내구제대출로 인한 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기고 판매 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받은 후 매달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30만원, 100만원의 소액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10배 이상 불어난 빚을 떠안게 된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빚도 문제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10명 중 1명 이상이 불법 금융 피해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비율은 10%도 채 안 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이하 청지트)는 내구제대출 등 불법 금융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금융 근절 기금 조성사업'에 돌입했다.

마련한 기금으로 전국 불법금융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금융 근절 및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청지트 관계자는 "청년들이 코로나 여파로 고정적인 수입원이 끊기면서 조건은 열악하지만 접근이 쉬운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불법 금융 피해 문제가 청년층과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만큼 기금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전국연대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지트는 2017년부터 돈이나 빚 문제로 고민하는 지역 청년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통한 생활 경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홈페이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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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청년 머무는 전남' 위해 2.4조 쏟아붇는다
전남도가 지방 소멸 불안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회복을 위한 청년 중심의 정주여건 개선에 10년 동안 2조원 이상을 투자한다.특히 청년 문화센터나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청년창업·활동 등 '청년이 찾는 전남'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초를 다진다는 계획이다.9일 전남도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대응기금)과 시군비 등 2조4천억여 원을 마련해 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청년 인구 유입 등 각종 지원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상당량의 기금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역기금 505억여 원에 기초기금 1천200억여 원, 기초기금 40% 수준의 시군비 등 매년 2천400억여 원이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투입된다.우선 올해부터 2025년까지 광역기금 883억여 원과 기초기금·시군비 900여 억원 등 1천800억여 원을 투입해 12개 사업에 사용된다.기금 사용 내용의 키워드는 '청년 지원', '정주여건 개선',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먼저 총 5개의 사업이 추진되는 청년 지원 사업 중 1순위는 청년문화센터 건립이다. 도내 22개 시군 중 공모를 통해 권역별로 4층 규모의 청년점포와 공유오피스, 공연장, 체육시설, 스튜디오 등 2곳을 건립하는데 400억원을 지원한다.2순위인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도 눈에 띈다. 구례군·고흥군·해남군 등 3곳에 130여 세대의 공공주택 건립에 360억원을 투입한다.구례군에는 공유사무실과 쉐어하우스, 원룸 등 3층 규모의 공공주택에 82억원을 지원하고, 고흥군 점암면 폐교 부지에 가족형 30호와 원룸형 15호 규모의 임대주택 45동을 건립하는데 127억을 사용한다. 해남군에는 해남읍 체육관 잔여부지에 청년들을 위한 연립주택 3동을 건립하는데 151억을 사용한다.3순위는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올해 5곳과 2023년 10곳 등 15곳을 조성하는 이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하며, 대상지는 공모로 선정한다.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100팀을 선발하는데 45억원이 쓰이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200팀에 30억원이 사용된다.전남의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세대어울림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장흥과 완도, 신안 등 3개 군에 건립된다. 예산은 모두 240억원 수준.100억원의 예산이 예상되는 장흥의 커뮤니티 센터는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4층 규모로 신축해 공동육아 나눔터와 키즈맘카페, 여성 거점공간, 공유 오피스 등이 들어서고, 완도 커뮤니티 센터 역시 70억원을 들여 공연장과 청년센터, 놀이방 카페 등이 들어선다. 신안 안좌중 분교를 리모델링해 영유아부터 노인 층까지 전 세대가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또 전남의 노동자들 만을 위한 기숙사를 조성하는데도 210억원을 배분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 근로자들을 위한 50실 규모의 게스트하우스가 특구 내에 지어질 예정이다. 신안지역 염전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도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3개 권역에 30동이 들어선다. 공모를 통해 농어촌 간호인력 기숙사도 건립한다.뚜렷한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15개 군(무안·신안군 제외)과 순천시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을 위해 280억원을 투입한다.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은 청년 인구 늘리기 와 함께 전남도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또 다른 핵심 사업이다.사업비는 유학 오는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새 주택을 짓거나 빈집을 리모델링하는데 쓰인다.전남도는 어린 자녀들을 자연환경이 뛰어난 농산어촌에서 키우려는 도시지역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만큼 향후 농산어촌 유학마을이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선양규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농산어촌 유학마을이나 청년주택 등 청소년과 청년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을 떠나는 청년은 줄고, 돌아오는 이들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