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주를 엄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험한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똑같은 사업체에서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기가 막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사람 목숨을 빼앗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익을 위해 생명을 도외시하는 건설문화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후보는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돈을 벌기 위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산업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데 앞으로 중대재해를 방치하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 이익을 보는 경영주를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저에게 OECE 국가 중 일하다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살기 위해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돈보다 생명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주를 엄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보름 앞둔 지난 11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돼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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