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상' 스타일 구겼다···해남군 '스타일러' 논란

입력 2021.12.08. 14:38 선정태 기자

http://www.mdilbo.com/detail/c3QycN/658964 URL복사

평가 5위 상사업비로 받은 1억원
통상 현안사업에 사용하는데
"직원 복지" 의류관리 가전 구입
"예산 남용 사례" 군민들 눈살

해남군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았다. 해남군은 이에 의류관리기를 구입, 각 실과와 사업소 등에 설치했다.

해남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받은 1억원의 상사업비로 고급 의류관리기를 구입해 사무실에 비치하면서 예산 오남용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이라면서도 군의원 11명에게도 각각 지급해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며 지역민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9월 신청사 입주와 함께 업무를 시작한 후 최근 각 사무실에 8천700만원 상당의 의류관리기 등 가전제품을 설치했다. 본청 각 실과와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의류 관리기 77대와 세탁기·건조기 각 2대씩 구입했다. 군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의장·부의장을 포함한 의원실 11곳에도 1대씩 비치했다.

해남군은 정부합동평가에서 도내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물론 22개 시군중 5위를 달성했다.

의류관리기 구입 비용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합동평가에서 해남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상사업비 1억원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6단계 상승한 5위에 오르면서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2년여 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8월말 3차 추경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해납읍 환경미화원들의 숙소에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세탁기와 건조기를 지원했다.

상사업비는 정부나 상급 자치단체가 우수한 성과를 낸 하위 자치단체 등에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비다.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되지만 일부 지자체는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하기도 한다. 대부분 지자체는 상사업비를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문제는 고급 가전제품인 의류관리기의 필요성이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악취 현장을 다니거나 외부 출장이 많지 않음에도 각 사무실마다 의류관리기를 배치하면서 세금낭비와 예산 오남용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시간 이상 사용해야 하는 제품 특성상 각 실과의 간부 공무원과 직원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으로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사례도 있다. 일부에서는 눈치보기로 인해 의류관리기 사용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필요했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상사업비는 꾸준히 군민들을 위해 사용했지만 이번 '2021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해 전남 지자체 중 11위에서 5위에 오른 것이어서 직원들에게 의미가 남달랐다"며 "행안부 평가에서 6단계나 상승한 것을 기념해 직원 복지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요청이 많아 구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해남을 방문한 도관계자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잘했다'고 격려했다"며 "구입한 가전제품은 짜임새 있게 잘 쓰겠다"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해남군 #스타일러 #정부합동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