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험사기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이 되기 전에 저지른 해당 범죄에 따라 형사처벌돼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현 공무원 직장을 잃게 되는데, 범행 정도와 나이 등을 고려했을 경우 가혹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따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피해 금액이 1억원이 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한다.
A씨는 이에 '형이 너무 무겁고, 형이 확정될 경우 직업을 잃는다'며 항소했다.
이 같은 항소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대신 2천500만원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 진지한 반성, 일부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점, 피해 보험사와 일부 합의한 점, 소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반영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광주관광공사, 상상이 현실되는 꿀잼도시 견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28일 오후 서구 광주관광공사를 방문해 김진강 대표이사 및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관광마이스 통합플랫폼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광주관광공사가 직위공모제와 관리직 축소(13명→9명) 등 조직개편을 통해 '일하는 조직'으로 재정비하는 등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 실현을 위한 발빠른 변화에 나섰다.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2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현장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대화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과 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공사는 광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마이스 통합플랫폼'으로서 단순하게 두 기관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동반상승(시너지) 창출과 경영혁신을 통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온종일 활력이 넘치는 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모바일 앱으로 운송수단을 호출하면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실시간 운행경로를 파악해 최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관광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광주 관광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서비스'는 우선 광주 대표 관광지인 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근대역사문화마을과 주요 교통거점인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운행한 후 점차 경유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번역,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또 야구, 축구 등 광주만의 특화된 스포츠 관람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내외 내로라하는 춤꾼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될 '스트릿컬처 페스타', 방송을 통해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광주관광 붐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광주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경유하던 도시 광주'에서 '머무는 도시 광주'로 변모시키겠다는 전략이다.'축제의 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계절별 축제를 그룹화하고 신규 축제를 개발해 광주다운 축제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봄에 열리는 '광산뮤직ON페스티벌'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우펀(HOW FUN)', 여름 축제인 '스트릿 컬처 페스타', 'ACC월드뮤직페스티벌', 가을의 광주비엔날레, 충장축제, 김치축제, 그리고 겨울에는 빛과 소망을 콘셉트로 개최되는 '크리스마스 광주 빛 축제'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계절 축제가 끊이지 않는 예향·의향·미향 '삼향의 도시' 광주만의 매력을 널리 알린다.또 오는 6월27일부터 열리는 광주미래산업엑스포(6월 27일~29일)를 필두로 대한민국기후환경에너지대전(8월28~30일), 광주메디뷰티산업전(9월6~8일), ACE Fair(9월26~29일), 광주식품대전(10월17~20일), AI Tech+(11월28~29일), 광주창업페스티벌(11월28~29일) 등 공사 주관 전시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강기정 시장은 "우리의 목표는 풍부한 광주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꿀잼광주 실현과 3000만 도시이용인구 달성이다"며 "영산강 Y프로젝트, 복합쇼핑몰 조성,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등 광주관광 100년을 이끌어 갈 굵직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무한대의 가능성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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