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임대사업자 지정 논란 재개발조합 '고발'

입력 2022.03.11. 15:50 이예지 기자
임대아파트 처분 과정서 위법 행위 드러나
대의원회의 없이 조합 이사회서 임대사업자 '선정'
수차례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아…구청 '수사의뢰'
조합 명의 임대보증금 통장 잔고 없다는 의혹도
광주 동구청 청사 전경.

민간임대주택 양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차례 시정지시를 받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광주 한 재개발조합이 지자체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A 임대아파트 사업시행자인 B 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 74조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돼 광주시로부터 지난해 12월9일 시정지시를 받았다.

B 재개발조합은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임대사업자를 지정해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고 의사집행기관인 조합 이사회를 통해 특정 임대법인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B 재개발조합 측이 수차례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할 지자체인 동구는 B 재개발조합 측이 시정지시를 받은 후 한달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올 1월 초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동구는 2월10일까지 재개발조합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재개발조합이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자 동구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관할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돼 도시정비법 제137조에 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B 재개발조합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보증금 수백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사법당국의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합 명의의 임대보증금 통장에 예치금이 없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A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임차인 C씨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조합 측에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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