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의회 "통합 운영 적절한가" 의문 제기
'통합 바로미터'…분리 현실적 어려움 관측도
광주시와 전남도간 상생의 마스코트였던 광주전남연구원(이하 광전연)이 7년 만에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 광역단체장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 통합과 분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현안에 대한 미흡한 대안 제시 등 통합과 상생을 요구하는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광전연의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광전연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어느 한쪽만의 주장이 아니다.
통합 운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광주에서 먼저 나왔다.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지난 10월 시정질의를 통해 "광전연 연구 분야가 상당히 치중돼 있다"며 "통합 운영되는 것과 기존에 분리되었을 때가 어떤 게 있는지 이에 대한 평가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그동안 통합 운영해 왔는데, 방향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광전연이 상생 차원에서 함께 통합 운영했는데, 방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자칫 상생을 해치는 건 아닌가 하는 탓에 조심스럽지만, 시의회도 전남도의회와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전남도의회에서도 연구원 분리 주장이 이어졌다.
전경선 부의장은 지난 21일 "산업·문화, 지리적 여건 등 생활환경이 다른 양 시도가 계속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시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원이 기피하는 경향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도 "광전연이 광주와 전남 정책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고 박종원 도의원도 "도시 행정을 주로 하는 광주시와 농어촌 중심인 전남의 상황상 공동연구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맡겨서 심층적으로 진단하겠다"고 답했다.
도청 내에서도 전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과 환경이 다른 광주와 전남을 한 기관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커지면서 광전연의 분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연구 성과도 상생 연구과제 비중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광전연의 최근 6년간의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2017년 111개 연구과제 중 광주 33개, 전남 53개를 수행했지만 상생 과제는 14개에 불과하다. 2018년에는 전체 121개 중 광주 33개, 전남 57개를 수행했지만, 상생 과제는 21개를 진행했으며, 2019년에는 129개 중 광주 43개, 전남 64개, 상생 과제 13개였다.
2020년에는 158개 과제 중 광주 57개 전남 76개 상생 19개였으며, 2021년에는 166개 중 광주 46개, 전남 96개, 상생 29개였다. 지난해에는 8월까지 전체 109개 과제 중 광주 35개, 전남 56개, 상생 11개를 수행했다. 이처럼 광전연이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통합했으나 개별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역량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광전연은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군 공항 이전, 혁신도시 공동 발전기금 운용 등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시도 양쪽 눈치를 모두 살필 수밖에 없어 통합의 묘미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전연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 출연금과 연구 인력이 적어 광주와 전남으로 각각 분리할 경우 정책연구보다는 단순 용역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분리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분리까지의 과정도 복잡하다.
광전연이 분리하려면 19명의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후 시·도의회가 광전남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데다, 청사 건립과 연구인력 충원 등 광전연 분리 주장을 현실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양 단체장들이 상생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광전연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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