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출연금·지역 인재 할당 등 담을 계획
전남도 "입법예고 등 거쳐 9월에나 상정"
전남도가 내년부터 10년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1천억원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전남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가칭)'마련에 나섰지만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상위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둬야하지만 특별법 자체가 조례로 관련 사무를 위임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지원 근거 마련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법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지원 조례'는 앞서 한전과 전남도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 1천억원 출연금과 육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100억원씩 지원을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에너지공대와 관련한 대형연구시설 유치 등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문제는 육성 지원 조례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공대법에 위임 규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출연금과 연구시설 공동이용, 기부, 수익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다른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규정 자체가 국가사무로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조례로 어느 정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
에너지공대에 매년 100억원씩 지원하는 출연금의 경우 매년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하는데다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특별법에 근거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에 포함키로 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역 인재 육성'부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조례안에는 포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대법과 시행령의 학생 선발에 관한 규정 중 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부분이 없어 조례에서 이를 다룰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도의원들은 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상용 전남도 에너지공대지원과장은 "출연금 외에도 대학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조례는 법적 검토 단계라는 점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지역 인재 육성 부분은 조례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의회 검토가 이뤄지면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에 상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전남도, 여수 묘도에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잰걸음 광양만권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포스코퓨처엠 양극재 광양공장 전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여수 묘도에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개 기업과 3조 9천200억 원 규모의 기회발전특구(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제스퍼 하이켄스 에코로그(ECOLOG) 최고사업책임자 등 5개 기업 대표와 정기명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여수 묘도에 청정수소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처분, 청정수소를 활용한 열과 전기 생산까지 이뤄져 전남에 전주기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클러스터에 투자할 예정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에서 LNG 저장 및 공급 시설을 신설하고, 이를 기화해 수요기업에 제공하고 ▲린데코리아㈜는 LNG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하며 ▲에코로그는 이 과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화해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통해 해외 폐가스전에 저장한다.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묘도열병합발전㈜에서 수소 혼소 LNG열병합발전에 사용하고 ▲묘도연료전지발전㈜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사용해 열 및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기회발전 특구(여수 묘도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투자 협약식'에 참석, ㈜한양, 린데코리아㈜,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ECOLOG, 묘도열병합㈜ 등 5개 기업과 3조 9,2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정기명 여수시장, ㈜한양 최인호 대표이사, 린데코리아㈜ 성백석 회장,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안영훈 대표이사, ECOLOG 제스퍼 하이켄스 최고상업책임자, 묘도열병합㈜ 이경진 대표이사 등이 참석 했다.이를 통해 묘도에 수소 생산, 저장·운송 및 활용까지 수소산업 핵심 생태계가 조성돼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탈탄소 전환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전후방 산업 집적화에 따라 기업별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투자할 예정인 기업 가운데 린데코리아는 세계적 산업용 가스 제조회사다. 에코로그는 글로벌한 해운 회사로서 이산화탄소 수집 및 운반에 특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이다. 이들 기업 유치를 성공함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 이후 성공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수소산업 전주기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지역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서 한발 앞서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 광양 수소도시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또한 클러스터가 조성될 묘도에는 기반시설이 우수한 산업용지도 갖추고 있어 향후 첨단·신성장 관련 기업 투자유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전남도는 묘도 청정수소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광양만권 수소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하고, 도내 대학, 기업, 연구기관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 지원과 연구 및 전문기술 인력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묘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과감한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김영록 지사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전남에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가 조성돼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광양만권이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5월 협약을 했던 린데코리아㈜와 2020년 5월 투자사들과 협약을 한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예전 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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