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데 불가결한 것이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깊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이고도 합리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이 사전학적 '에너지 안보'의 뜻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필수적인 에너지의 96.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서는 '수용 가능한 가격에서 에너지원의 지속적 공급을 통한 에너지 생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체계로의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구조적 변화로 귀결 되고 있다. 다양한 재생 에너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 대응의 기로와 맞물려 각국의 정책적 지원과 제작 및 건설비용 감소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반면에 석탄화력, 수력 등의 전통적인 전력방식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을 줄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기에서 정책수립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보장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정치적 논리가 전제되었고 에너지 생태계 또한 운용 측면에서 많은 제약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만 매장 또는 생산되는 천연자원과 원자재 등에 의해 많은 에너지 기술과 산업들이 가진 자 중심의 지배적인 구조에서 진행되고 있다. 유가 및 철제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 그 한 예이다. 국내 소요 에너지원의 95% 내외가 수입이 된지는 수십 년이 되었다.국내 매장 및 공급량 또한 아주 열악하다.
2030년 60%의 태양광, 풍력 용량 비중의 에너지원 구성을 발표하면서 원전해체 산업 육성, 원전 수출지원, 주민지자체 소득 창출 형 사업, 원전 중소·중견 기업 지원, 중장기 한수원 구조개편을 주요 대책으로 내세우고 2019년 6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5대 중점 추진과제의 정책을 펼친 것이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었다. 2022년 5월 새로운 정부가 탄생 되면서 원전비중 2030년 30% 이상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신 한울(3,4기) 계속운전, 건설 중인 원전 적기 준공, 운영 허가 만료 원전(총10기) 계속 운전과 함께 재생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새 정부의 에너지원 5대 중점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의 재정립,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에너지 수요 효율화, 시장원리기반, 시장 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 성장 동력화 및 수출 산업화, 에너지 복지 및 정책 수용성 제고의 정책 방향(안)이다. 에너지 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 안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 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전 정부와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안이 매우 다른 방향이다. 에너지원의 정책들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시간 속에서 단계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들로 방향 전환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는 안정적이지 못하게 된다.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도 최소화 및 신뢰 가능한 수입원의 다양한 전략 수립과 동반 관계를 구축,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기술의 확보와 관련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기술의 다변화의 융합전략을 갖추고 국민 수용과 체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와 정책은 다르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단계적이면서 체계적인 에너지원 정책이 에너지 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초석이기를 소망해 본다. 김용광 케이티티 대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