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전남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주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 개정이 지난 20일 마무리돼 '솔라시도'의 투자 촉진 및 주택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토록 규정했다. 세제특례 개선으로 솔라시도 정주여건 조성과 투자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읍면 등에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기업도시로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에 해당해 도시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도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농어촌 지역 인구유출 가속화를 막을 종합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기업도시에 대한 주택 세제특례 개선을 당·정에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안 발의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어 후속 법령도 개정되는 결실을 봤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부동산 경기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주택개발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으나 이번 세제 혜택에 따라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서 지방인구 유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마중물 삼아 솔라시도를 관광·레저 및 산업 융복합의 세계적 미래 첨단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솔라시도는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됐다. 2009년 정부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13년 개발사업에 착공했으며,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 양수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및 산업 대전환의 세계적 변화 흐름 속에 바람, 햇빛 등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우수한 산업입지 여건이 결합돼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RE100 산업 최적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경쟁우위의 자연·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및 정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 전남도, 국내 최초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 시동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화합물반도체 기업 투자협약식'에 참석, ㈜웨이브피아, 제엠제코㈜, ㈜인프리즘, ㈜선코리아, 그린씨아이씨㈜, ㈜올인텍, ㈜코스텍시스 등 화합물반도체 7개 기업과 1,34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산 무안군수, ㈜웨이브피아 이상훈 대표, 제임제코(주) 최윤화 대표 등이 참석 했다. 전남도가 미래 성장이 유망한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유치, 국내 최초로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전남도는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웨이브피아, 제엠제코㈜, ㈜인프리즘, ㈜선코리아, 그릿씨아이씨㈜, ㈜올인텍, ㈜코스텍시스(서면) 등 7개 기업과 1천34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협약식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이상훈 ㈜웨이브피아 대표, 최윤화 제엠제코㈜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 항공정비(MRO) 산단을 중심으로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화합물반도체는 우주항공·통신·국방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부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1년 시장 규모가 29억 달러였던 것이 2030년 187억 달러로 예상된다.전남도는 반도체 블루오션이자 차세대반도체로 각광받는 화합물반도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목포대학교에 화합물반도체센터를 설립해 설계·제조·패키징 등 전주기적 토털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화합물반도체 기업 투자협약식'에 참석, 기업 관계자로부터 화합물반도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또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반도체 전문기업을 유치하는 결실을 봤다. 특히 투자 대상 지역인 무안 항공정비 산단을 반도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협약에 따라 ㈜웨이브피아는 400억 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설계와 후공정(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와 우주항공 부품신뢰성 센터를 설립한다. 제엠제코㈜는 500억 원을 투자해 전력 모듈 후공정(패키징)연구소와 후공정(패키징) 부품 양산 공장 등을 건립한다.㈜인프리즘은 100억 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설계 연구소와 무선통신 시스템 제조 센터를 설립하고, ㈜선코리아는 20억 원을 투자해 모듈 상자(케이스) 등 반도체 부품 공장을 신설한다.그릿씨아이씨㈜는 10억 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센터를 설립, 초광대역 무선통신 센서 등을 생산하고, 반도체 측정 장비 판매·유지 보수 업체인 ㈜올인텍은 1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측정 장비 유지·보수(솔루션) 센터를 건립한다.또 서면협약을 한 ㈜코스텍시스는 300억을 투자해 전력반도체 열관리 연구센터 등을 건립, 반도체 방열 신소재를 생산한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화합물반도체 기업 투자협약식'에 참석, 기업 관계자로부터 화합물반도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무안에 250여 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이상훈 대표는 "입주 예정인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윤 창출은 물론 전남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설계(팹리스), 후공정(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화합물반도체기업이 무안 항공정비 산단에 많이 집적화하게 됐다"며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은 물론, 나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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