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稅tech

@박석호 입력 2022.06.21. 16:08

집을 사거나 팔 때 가장 걱정이 되는 일이 있다.

바로 '무서운' 세금이다. 특히 집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초강수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p,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p의 중과세율이 붙기 때문이다. 결국 다주택자가 집을 양도하면 양도차익 중에서 최고 75%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했다.

그나마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면서 다주택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물론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과도한 세금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졌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우리는 혼돈의 재테크 시대를 살고 있다. 연일 주가는 급락하고 있는 반면 금리는 치솟으면서 주식 투자자들과 대출자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는 절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테크' 만큼이나 '세테크'(稅tech)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만큼 세법과 세제가 자주 바뀌는 나라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세테크'는 꼭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분별함으로써 세금 납부 액수를 합법적으로 줄여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말한다.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재테크의 한 수단이다. 다만, 불법적인 세금 포탈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오래 사는 것 만큼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요즘에는 꼭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무사를 찾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유튜브 채널 등을 잘만 활용하면 세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다.

박석호 취재1본부장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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