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긴급재난지원금

@김옥경 입력 2022.01.18. 17:55

긴급재난지원금은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현금 지원책이다.

첫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해 3월말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됐다.

이후에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상생소비 지원금 등 형태로 다양하게 지급됐다.

광주시와 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들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지난 17일부터 광주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장성군은 이달 기준 주민등록상 모든 주민에게 20만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장흥군은 군민 1인당 10만원, 영광군은 이달내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기초단체마다 지급 여부와 금액 차이 등으로 일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전 주민 지원금 지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광주·전남지역민들의 현재 생활은 그야말로 피폐의 일상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80~90%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직종의 직장인들은 실직해 거리로 나앉았다.

10~2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궁핍한 삶에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을 지는 사실 의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쓰기용'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세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 가뜩이나 약한 재정력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논란이 일자 일부 의회에서는 조례·예산안 통과를 두고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지칠대로 지친 지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상당하다.

지난해 11월 광주·전남연구원 산하 공공투자평가 컨설팅센터가 분석한 자료에서 지원금 지급으로 지역내에서는 1천83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천4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천77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특별 재난으로부터 가장 먼저 고려되고 선행돼야 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삶을 지키기 위한 의무와 대책이다. 김옥경 취재2본부 부장대우 okkim@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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