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국가균형발전 분야에 몸담았던 인사를 만났다. 이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보수 정권 보다 낫다고 하면서도 지역이 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밀리고, 경제 현안에 치여 정부 정책에서 뒷전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한탄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힘들다는 소식이 최근 들려왔다.

청와대를 10여 년 이상 출입하며 진보·보수 정권을 모두 경험했던 한 선배 기자는 필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어떤 정권이든 출범 초기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의지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주요 현안에서 멀어지더라"

문재인 정부도 다른 정부와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미였다. 물론 두 인사의 이런 지적에 대해 현 정부 관계자들은 동의 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단체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타 면제 산업에 광주는 'AI(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남은 '서남해안 관광도로'가 선정됐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회법 개정안(세종의사당법)'을 최근 통과시켰다. 국가균형발전 기념일을 지정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또한 2020년 12월 국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내년 1월 시행될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선거연령도 만 18세 이하로 인하된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현 정부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 입장에서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내년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지역 방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헌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내놓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막상 대통령에 당선되면 뒷전으로 밀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는 앞 순위이길 기대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균형을 잡게 된다.

김현수 서울취재본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