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출범···남은 과제 첩첩산중

입력 2022.03.31. 17:27 이예지 기자
광주 서구청사

광주 서구가 지난 1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었지만 현산과 인근 상인, 예비입주자들간 이견차가 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서구 공무원이 붕괴사고 공사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아 입건되는 등 관할 지자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시공사와 주민들 사이에서 원활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담기구인 '아이파크 사고 수습지원단(이하 사고지원단)'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서구와 화정아이파크 인근 상인들, 예비입주자 등에 따르면 붕괴사고 후속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고지원단은 지난 21일 업무를 시작했다. 1국 2과(피해지원과·사고수습지원과) 5팀(총괄지원·피해지원·중대재해예방·입주예정자대응·지역건축안전센터) 체제로 20명 규모다.

사고지원단은 현산과 상인, 예비입주자 등의 피해 보상 중재와 관련한 민원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신설됐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예방팀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해 관내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건축공사장 점검 및 감리 감독도 진행한다.

즉, 서구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충원해 사고 수습에 구정 역량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 안전관리를 통한 유사 사고 예방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현산과 피해 상인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피해 상인들의 지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사고지원단의 역할이 미비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영업 보상 시기를 두고 인근 상가 상인들은 화정아이파크 공사 시작때부터 낙하물, 소음 등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았으므로 공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현산은 사고가 난 이후부터 지정해야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현산 측이 선임한 손해사정인과 피해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인근 상인들로 구성된 화정아이파크 건설현장 피해대책위원회는 사고 이전부터 해당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수십차례 제기했지만 서구가 민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지자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면 철거와 재시공의 향방을 결정 짓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현산과 예비입주자 측의 의견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산 측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예비입주자들은 모든 건물에 대해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면서 정밀안전진단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201동 건물에 잔존해 있는 붕괴 위험 구조물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 관계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건축물 안전이 확보되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6월말 사고가 발생한 건물에 잔존해 있는 붕괴 위험 구조물 해체작업이 마무리 되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예비입주자들의 반발로 착수 시점은 미지수다.

홍석선 피해대책위원장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3년동안 관할 지자체에 공사 현장의 불법행위에 관한 민원을 수차례 넣었지만 서구는 묵인했다. 특히 사고 이후 상인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면서 "책임회피만 하던 서구가 이제 와서 대규모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원대책을 세우는 게 무슨 소용이냐. 보여주기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사고지원단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피해 상인들과 예비입주자들을 돕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했다"며 "피해 상인들과 예비입주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현산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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