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동 참사 후 100일, 어떻게 지났나

입력 2022.04.18. 16:35 김종찬 기자
수사본부, ‘총체적 부실’ 순차적 검찰 기소
98일 째인 이날까지 피해보상은 ‘안개 속’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중간 발표가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가운데 광주경찰청 김광남 수사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참사가 오는 20일이면 100일째를 맞는다.

붕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야기한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재하도급 등 비리 수사도 계속 되고 있지만 아직 건물 철거나 피해보상 등 현안들은 진척을 보지 못한채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다.


◆ '부실 공사' 수사 어디까지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 서구 현산 신축 아파트 붕괴 참사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으며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키로 했다.

앞서 광주 현산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붕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15명(구속 6명)의 피의자와 법인 4곳을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 송치는 현산 관계자가 8명(3명 구속)이며,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4명(2명 구속), 감리 3명(1명 구속) 등이다.

수사본부는 ▲시공방법 무단 변경 ▲동바리(지지대) 미설치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무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총체적인 인재인 것으로 판단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사전 구조검토 없이 하중이 크게 나가는 역보('T'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의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한 데다 36~38층 지지대(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하중을 견디는 PIT층이 1차적으로 붕괴됐으며, 추후 23층까지 16개 층이 연쇄적으로 붕괴했다.

현산 현장소장 등은 구조검토 없이 하도급업체가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변경, 시공하게 했고 동바리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레미콘 업체의 콘크리트 품질 관리와 압축 강도 시험도 없었으며, 감리는 바뀐 시공방법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하도급과 차명 부지 매입 등 비위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본부는 하도급 업체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가 아파트 부지 23필지를 매입 후 이전 등기를 생략하고, 양도세 등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 액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확인되는 대로 국세청에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민원업무 당시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서구청 공무원 1명도 입건됐다.

재하도급과 차명 부지매입 등 각종 비위 관련 입건자는 하도급 업체 대표, 펌프카 업체 대표, 부동산 업체 대표, 철거업체 대표, 현산 관계자 1명, 서구청 공무원 1명 등 6명이다.


◆ 피해·보상 대책은 '안개 속'…19일 간담회

시공사인 현산과 서구, 피해 상가 대책위, 예비입주자 등은 아직 잔존 건물 안전진단 시행, 철거 여부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잔존 건물 처리 향방을 결정짓는 안전진단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참사 직후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1~2단지 전면 철거 후 재시공 하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광주 곳곳에 내걸었다. 반면 철거 계획 승인권자인 서구는 절차상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만 철거 면적·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철거 계획은 시 조례에 따라 '600가구 미만 주택 건설사업 계획'에 해당돼 서구가 승인권을 갖고 있다.

보상 절차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현산 측은 사망한 근로자 6명의 유가족과는 민·형사상 합의와 산업재해 보상까지 지급했지만 입주예정자와 인근 상인과는 아직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올 11월 입주가 예정돼 있던 입주자들은 철거·보상 협의가 길어지는 만큼 입주 계획을 무기한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붕괴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상가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절차 또한 더디다.

이와 관련,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서대석 서구청장 등 시·구청 관계자,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 피해상가 대책위 등이 19일 오전 서구청 나눔홀에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수습지원단의 붕괴사고 수습 상황보고 ▲입주예정자 대표 발언 ▲피해상가 대표 발언이 있을 예정이며, 인수위는 오찬 후 사고 현장도 둘러볼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피해보상 접수는 서구와 현산이 받고 있으며, 정확한 손해액은 현산과 용역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사가 피해 상가들과 면담 후 합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상가는 피해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피해보상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가가 대다수다. 중재자 역할을 잘 해서 조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 계획은 정밀안전진단 이후 진행되는 절차지만 예비 입주자들이 안전진단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6월까지 진행되는 안정화 작업기간 내에 예비 입주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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