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참사와 관련,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장윤영)는 부실 공사와 안전 관리 소홀로 인명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건축법 위반 등)로 시공사인 현산 직원 3명과 타설 공정 하도급 업체 직원 2명, 감리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현산 직원 2명, 하도급 업체 직원 1명, 감리 2명, 법인 3곳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월 11일 신축 아파트 옥상층(39층)을 타설하던 중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16개 층 붕괴를 일으켜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참사 직후 수사협력단을 편성한 광주지검은 23~38층 연쇄 붕괴 원인으로 ▲PIT층 데크플레이트 무단 공법 변경 ▲하부 층 동바리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관리를 꼽았다.
기존 설계와 다르게 설비층의 높이 차 구조에 따라 데크플레이트와 수십t에 이르는 역보('T'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지지대) 등을 쓰는 공법이 적용됐다. 받침대의 무게가 발생하는 만큼 구조 진단을 다시 해야했지만 임의로 변경했다.
또 옥상층인 39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시 설치돼 있어야 할 3개 층(PIT·38·37층) 동바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도 부실했다고 조사됐다.
광주지검은 이번 사고를 원청·하청·감리의 총체적인 과실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로 판단하고,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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