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시중은행에 0.25% 공급
광주·전남 대출금리 3.13% 달해
"낮은 금리 대출 지원 방안 마련을"
코로나 피해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이 운용한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가 일부 시중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호남권 기업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8일 열린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본부별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금융기관 대출금리'자료에 따르면 호남·충청권 기업들은 타지역 기업들에 비해 훨씬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코로나로 기업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 2020년 5월부터 연 0.25%의 초저금리로 13조원을 시중은행에 공급해 코로나 피해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코로나 19 피해기업지원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0.25%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기업들에게 약 2% 후반대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호남권과 충청권 기업들은 3%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대출금리는 2.59%, 강원권도 2.61%의 수준을 보였지만, 충북지역은 3.20%, 광주·전남지역과 전북지역은 각각 3.13%, 3.09%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2.89%에 비해 0.2~0.3% 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만큼 호남·충청권 코로나 피해기업들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은 지역은행들과 긴밀하게 논의해 제도 취지에 걸맞은 낮은 금리의 대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국정감사]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질타···의대 정원 확대 '한목소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전남대병원 등 호남·제주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정성택 전남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호남·제주지역 국립대와 국립대학병원,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각 기관의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비리, 전남대병원의 분원에 대한 인사·예산 자율성, 국립대병원의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모두 입을 맞췄다.17일 오후 전북대학교에서 광주시·전남도·전북도·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가 드러났다"며 "A사무관은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순위에 들지 못하자 심사위원을 통해 점수를 상향 조정했는데 일개 사무관이 뒤집어쓰고 끝날 일이 아니다"고 질타했다.또 "이 같은 일을 A사무관이 혼자서 할 수 있느냐"며 "교육감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도덕적 책임은 물론 유감 표명도 오래전부터 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새 감사관을 뽑았다"고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정율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전남도교육청에도 '사업 중단 시정권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화순 능주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동상 철거를 압박하기 위한 협박으로 보인다"고 보훈부에 대해 비판했다.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김대중 도교육감은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미 올해 2천900억원 가량의 안정화기금까지 사용한 상황으로, 내년부터는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이밖에도 교육청 농산어촌유학사업 유지·필요, 청각장애학생 수업교육 강화, 스마트기기 보급·운영 개선 필요, 유치원 교권보호 심각성, 장애인 고용확대 위한 인식과 대책 필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앞서 오전에는 전남대·전북대·제주대학교, 전남대·전북대·제주대병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으며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려면 의대 신설과 국립 대병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주지역 의대 졸업자 중 20%가 수도권에 근무하지만, 전국 의대 졸업자 중 광주지역 취업률은 4.5%에 그쳐 전남대 병원 15%, 화순전남대병원 23% 각각 정원을 채우지 못해 PA간호사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2024년도 입시부터 의과대 지역인재 전행이 40%로 확대되지만, 지역 정주 요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인재의 타지역 유출이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등은 국립대병원이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역할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는 없고, 지역 의료수가 조정과 의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등도 함께 고민해 해결할 문제다"고 답변했다.이 밖에도 권은희 의원은 전남대병원의 화순전남대병원 분원에 대한 인사와 예산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정경희 의원은 전남대병원 본원과 분원이 7천여만원을 과다 징수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립대병원의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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