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와 충돌” PK의원들 부정 태도 영향
강기정 “이전 진전 이룰 법…민주, 꼭 통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이르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쌍둥이 법안'인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특별법)이 부산 등 PK 지역의원들의 반대 속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결이 무산되면서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또한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의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광주시에 따르면,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기존 군공항 부지를 매각·개발한 수익금으로 신공항을 짓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더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서 부족한 예산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다.
십수년간 지지부진했던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평가된다. 국가의 재정 투입이 전제됨에 따라 전남 지자체 여러 곳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유치 경쟁'을 벌일 정도다.
문제는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유사해 '쌍둥이 법안'이라고 불리는 TK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기재부와 국방부 등 정부와 송갑석·조오섭 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광주시 등은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신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가능하면 2월에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적인 문구까지 맞춰놓은 상태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 온 광주와 대구 정치권이 합세해 이뤄낸 성과다.
그러나 정작 변수는 민주당 내부에 있었다. 국토위 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 부산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TK신공항 건설로 가덕도 신공항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 관문 공항 지위를 둔 PK(부울경)와 TK(대구경북) 지역 간 힘겨루기에 군공항 이전을 염원해 온 지역민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우선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신공항 특별법은 상임위는 다르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번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오는 3월 국토위에서 다뤄질 TK신공항 특별법 의결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결단과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에서 독점 정당 지위를 누리면서도 정작 지역 최대 숙원인 군공항 이전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이행하라는 목소리가 크다.
PK 민심을 얻기 위해 속전속결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당론으로 정해 법안 통과까지 밀어붙인 데 따른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민주당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점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이나 대구군공항법(TK신공항 특별법)은 공항 이전에 대한 지지부진한 상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라며 "사실상 이 특별법 소식으로 함평, 영광 등에서 유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광주 군공항 이전을 현실화시키는 데 큰 진전을 이룰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위 법안심사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꼭 통과돼 군공항 이전이 확실히 민주당 당론이라는 점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더 나아가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의 군공항, 광주의 군공항이 제1당인 민주당에 의해 잘 통과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국민에게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유권자 76.5% "반드시 투표"···사전투표 의향 41.4% 제22대 총선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원이 후보자 등록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4·10 총선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사전투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3%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사 결과인 81.2%보다 2.1%포인트(p) 증가했다.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6.5%,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2%였다.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0%였다.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제21대 총선 때인 72.7%보다 3.8%p 늘었다. 21대 총선 당시 실제 투표율은 66.2%였다.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70대 이상이 90.8%로 가장 높았다. 이후 60대 86.8%, 50대 84.2%, 40대 76.9%, 30대 65.8%, 20대 52.3%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투표 참여 의향도 줄었다.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4%로 나타났다.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편리하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많았다. 이후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서가 26.0%, '근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가 17.2%였다.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소속 정당'이 28.9%로 가장 높았고, '정책 및 공약' 27%, '능력 및 경력' 22.4%, '도덕성' 16.5% 순으로 조사됐다.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에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후보자의 인물 및 능력' 24.8%, '정당 정견 및 정책' 22.9%,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 19.6%, '지지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 13.5% 등의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89.3%) 및 유선전화 RDD(10.7%)를 통한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뉴시스
- · 시민이 도시 브랜드 기획···'광주 브랜드 학교' 개설
- · 252억 vs -66만원···광주 지방의원 재산 '극과 극'
- · 강기정 시장 11억·김영록 전남지사 24억 재산 신고
- · 광주·전남 고위공직자들 너도나도 "코인 하나쯤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