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경로당 용도 건물 매입한 곳
"5년도 채안된 자영업자 피해 예상"
김수영 광주 서구의원은 20일 서구청이 경로당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행정으로 자영업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서구가 상무1동 파랑새 경로당으로 활용할 건물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매입한 건물 1층에 5년도 채 되지 않은 자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 자영업자는 이전 건물주에게 반영구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임대 계약을 맺어 인테리어 등 많은 투자를 했지만 서구청이 경로당으로 매입하면서 결과적으로 가게를 내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복지를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의 앞으로의 영업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매입해 임차임을 사지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또 해당 건물에는 1~4층까지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가 있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의해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다"이라며 "집행부는 건물 매입 전 세입자의 애로사항 청취 등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전 건물주가 현 건물 4층에 오는 11월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코로나 지나니 물가 상승 '터널'···자영업자 '엎친데 덮친격'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광주시내 곳곳의 건물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무등일보DB. [위기의 지역경제 탈출구는 없나] ③물가 폭등에 3중고 겪는 자영업자들"물가는 치솟고 매출은 오르질 않고…. 울며 겨자먹기로 백반을 파는 밥집 문을 열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침체됐던 상권이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지만,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등 '3중고'가 지속되면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초반 반짝 특수를 누린 후 사그라졌고 오히려 물가 폭등으로 또다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23일 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5% 상승했다.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4.7% 상승한 이후 14년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1월 0.9%에 불과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단 1년5개월여만에 5%대를 돌파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35.3% 폭등했다.식료품 가격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국제 곡물값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 여파로 축산물 가격이 12.1%로 큰 폭 상승했다. 재료값이 급등하면서 외식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7.4% 뛰며 외환위기 초기인 1998년 3월(7.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이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식자재 값과 외식물가 상승에 불황 탈출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기대감과 인내심은 사라지고 고통에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젊은이들의 성지인 광주 동구 구시청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초반에만 반짝 올랐을 뿐 그동안의 손실을 메꾸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물가는 물가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오르면서 손에 쥐어지는 돈은 몇 푼 되지 않는다"고 한숨 지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원을 내보내거나 가족들과 가게 영업을 이어가는 '나 홀로 사장'도 생겨났다.광주 북구에서 10년째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는 장모(55)씨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절반 이상 뚝 떨어지면서 월세 낼 돈도 없어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남편과 둘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대만큼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물가마저 올라 음식값을 올리려 했지만, 그나마 있던 손님들마저 떠날까 무서워 올리지 못했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손실에 비례한 지원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광주 광산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정부가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은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지만, 1·2차 방역지원금과 달리 지급 기준이 강화됐다"며 "1억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이듬해 10만원 매출이 떨어졌다고 600만원을 지급 받고, 100만원 벌다가 이듬해 10만원 늘었다고 손실보전금을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기성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초반에만 매출이 증가했을 뿐 업종별로 분석해도 매출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며 "물가상승과 맞물려 지역상생카드 중단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이에 따른 매출 하락은 결국 인건비 부담과 자금난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금리 대출이나 지원금이다. 특히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지만, 이전에 지급된 방역지원금과 달리 새로운 지급 기준이 생겨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달 기준 광주지역 내 자영업자는 14만7천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인 143만6천12명의 10.23% 수준이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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