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악화'…1·2차 격차↑
일자리 계급화·고용악화 등 문제 발생
양질의 일자리·중소기업 정책 확대 필요
"중심부(1차) 노동시장과 주변부(2차) 노동시장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의 몫이 됐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등의 정책 만으로는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은 물론 청년들이 당면한 일자리 계급 문제는 계속 될 것입니다."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심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이같이 진단하면서 분절된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을 전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금처럼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순히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닌 고착화된 산업·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을 전제로 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청년들이 가고 싶은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이 보장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과 생산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수익창출력이나 인력 보강을 위한 재투자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근로조건 기대 수준이 상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 패키지화해 중소기업과 매칭하는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쉽게 말해 자격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 이들 기업에게 청년 정책 사업 중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도록 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청년들에겐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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