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번엔 반드시 헌법 전문 수록
문재인 정부도 국회 반대로 좌절
보수정당 태도 바뀌고 의지 표명
국민 지지도 높아 시대정신 반영
[42주년 5·18 세대를 뛰어넘어 손 잡자] ①이번엔 반드시 헌법 전문 수록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하면서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이 점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논의는 1987년부터 꾸준히 논의됐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개헌안에 들어있었지만 합의 과정에서 삭제된 후 20년 동안 별다른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 논의됐었지만 흐지부지됐다.
다시 10년 후인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반영한 후 추진을 시도했지만 여의찮았다.
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에 5·18민주화운동을 부마항쟁(1979년), 6·10민주항쟁(1987년)과 함께 민주이념으로서 헌법 전문에 담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같은 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 정당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의 외면과 반대로 여의찮았다. 결국 2019년 5·18 39년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다 보수 정단 소속의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수 차례 동의 의사를 밝히는 등 5·18의 전문 수록 의지가 강해 기대감이 크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10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5·18 정신은 헌법이 개정될 때 당연히 헌법 전문에 늘 올라가야 한다고 전부터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민주묘지를 찾은 자리에서도 "오월 정신이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5월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월 정신은 항거 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제 입장이지만 대통령선거 공약 사항이 될 수는 없다. 국민 합의에 의해 헌법 개정이 될 경우에 전문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 후 국민투표라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지만, 당선인이 여러 차례 주장하고 강조한 만큼 의지만 있다면 헌법 전문 수록 추진 35년 만인 올해 가능성이 높다.
180여 석의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는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국가적 갈등·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던 보수 야당이 최근 들어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헌법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답할 만큼 국민들의 찬성·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도 좋은 기회다. 처벌이 강해진 탓이 크긴 하지만, 그동안 거세기만 했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도 잦아들고 있다.
거대 여야 정당의 합의 가능성이 충분한데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남은 것은 당선인의 의지다.
이기봉 5·18재단 사무처장은 "그동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첫 번 째 걸림돌이 국회 통과였지만,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찬성하고 있어 다시 올 수 없을 좋은 기회다"며 "윤 당선인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5·18정신'을 보편적인 역사 인식으로 사유하고, 기념하고 계승하고 실천하는 '민주국민의 시대'가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오월지키기대책위 "5·18조사위, 조사 결과보고서 폐기해야"
- · 박형대 전남도의원, 5·18조사위 보고서 관련 간담회 개최
- · 광주공동체 "5·18조사위 보고서는 왜곡·폄훼 빌미 투성"
- · 광주 찾은 이재명 "5·18 부정하는 반역집단 심판해야"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