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 지역 현안 직접 연관은 없지만
시·도 여의도 상황실 ‘錢의 전쟁’ 총력 대응
"11조 이상 의결로 핵심 사업 탄력받도록"
여·야간 예산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광주·전남이 주요 국비 사업 영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될 경우 국회를 상대로 펼쳤던 증액 사업이 물거품 될 수 있어 여의도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막판 총력전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이제 '키'는 소(小)소위 손에 넘겨졌다.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만 비공개로 참여하는 소소위는 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 없는 임시기구다.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대표적인 '밀실', '깜깜이', '담합' 오명이 붙는데, 그렇다보니 특정인의 마음먹기나 이해관계에 따라 국비 주무르기가 가능한 구조다.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결정과 예산 반영, 국회에서의 증액까지 수반되어야 해결 가능한 현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는 여간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던터라 새해 살림 자금 마련에 올인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은 국회 파행 유탄을 맞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은 시·도 합산 11조6천억원 규모의 올해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광주는 정부안(2조8천666억원)보다 3천489억원(12.2%) 증액된 3조2천155억원, 전남 역시 원안 7조6천671억원보다 9.4%(7천243억원) 늘어난 8조3천914억원을 배정받았다.
시·도의 내년도 예산안 목표는 올해 확보액 이상 배정. 이를 위해 일찌감치 국회,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지역 세일즈에 주력했다. 최근에는 각각의 서울본부에 '국비 대응 종합상황실'까지 마련하고 주요 국고 예산 확보 사업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기획비를 비롯해 미래 핵심 산업 기반 다지기 예산 반영을 집중 건의하고 있다.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영재고 광주 설립 기획 ▲디지털 기반 미래차부품 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 ▲주행조건별 인지성능 향상을 위한 센서 검증 데이터 확보 기술 개발 ▲국립 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운영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 ▲미래차 전환 중·소 부품기업 역량 강화 ▲동광주~광산IC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도 대표적이다.
전남도 역시 지역의 경쟁력 키우는 대전환 마중물 사업 반영을 적극 어필 중이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조속 제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조속 추진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여수·광양 수소공급 공용 인프라 구축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남도(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해 놓았다.
시·도가 공동으로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도 건의한 상태다.
지난 수개월 동안 서울과 세종, 최근에는 여의도에서까지 국고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시·도로서는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에 허탈감이 적지 않다. 국회에서의 국비 확정이 지연 될수록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절차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민생 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 연초 조기 집행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서다.
한 관계자는 "예산 공식 확정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다행히 지역 국회의원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 지역 핵심 사업 대부분이 차질 없이 반영 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 유권자 76.5% "반드시 투표"···사전투표 의향 41.4% 제22대 총선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원이 후보자 등록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4·10 총선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사전투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3%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사 결과인 81.2%보다 2.1%포인트(p) 증가했다.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6.5%,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2%였다.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0%였다.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제21대 총선 때인 72.7%보다 3.8%p 늘었다. 21대 총선 당시 실제 투표율은 66.2%였다.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70대 이상이 90.8%로 가장 높았다. 이후 60대 86.8%, 50대 84.2%, 40대 76.9%, 30대 65.8%, 20대 52.3%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투표 참여 의향도 줄었다.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4%로 나타났다.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편리하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많았다. 이후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서가 26.0%, '근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가 17.2%였다.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소속 정당'이 28.9%로 가장 높았고, '정책 및 공약' 27%, '능력 및 경력' 22.4%, '도덕성' 16.5% 순으로 조사됐다.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에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후보자의 인물 및 능력' 24.8%, '정당 정견 및 정책' 22.9%,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 19.6%, '지지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 13.5% 등의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89.3%) 및 유선전화 RDD(10.7%)를 통한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뉴시스
- · 시민이 도시 브랜드 기획···'광주 브랜드 학교' 개설
- · 252억 vs -66만원···광주 지방의원 재산 '극과 극'
- · 강기정 시장 11억·김영록 전남지사 24억 재산 신고
- · 광주·전남 고위공직자들 너도나도 "코인 하나쯤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