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사업'을 놓고 신구 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상풍력 현장을 둘러본 뒤 "신중하게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라고 맞받아쳤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16일 신안과 영광을 방문해 전남도 해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진행 상황을 살폈다.
당시 전남도는 인수위에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립 해상풍력 에너지연구소' 설립 ▲목포신항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이 지난해 5월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19일 '지역 현장 방문 결과 보고' 브리핑을 통해 "변화된 에너지믹스 기조에 맞추어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경우 속도와 그 수위를 조절하는 등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저희가 모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수위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조로 내세웠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과 충돌된다.
이런 가운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조성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가 윤석열 당선인의 정체성이냐"고 직격했다.
조 대변인은 "윤 당선인 취향에 맞는 집무실과 공관을 위해 국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면서 국민적 반대 여론에 직면해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속도전을 펼치더니, 정작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속도가 빠르니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인이 직접 전국 주요도시를 돌면서 '윤심' 전파에 힘을 쏟으며 정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은 파기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전남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협약식에 직접 참석했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 중 하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며 "국정운영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의견에 민주당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통해 반박하면서 신구 권력이 전남의 해상풍력사업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문제는 인수위 의견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면 민주당 중심인 지역 정치권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남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해상풍력사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새 정부가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해상풍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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