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도 태양광, 에너지 민주주의 성공 사례
군은 주민 위해 추진, 사업자는 상생 선택
주민은 믿고 따르며 협조…비결 문의 쇄도
태양광 연금 이어 바닷바람 연금도 준비
모든 군민 혜택…매년 최대 600만원 배당
신재생에너지로 얻은 수익 일부를 주민들과 공유하자는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은 전국 유일의 사례다. 특히 지금도 수많은 지자체에서 계획하거나 사업중인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주민들과 전쟁에 가까운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신안군의 정책을 더 돋보일 수밖에 없다.
신안군의 정책이 알려지면서 경북 봉화군이나 전북 군산시·김제군, 영광군, 완도군 등에서 벤치마킹하려고 하지만 지역의 여러 사정 때문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도 아니다. 여러 고비와 마찰을 넘어선 후에야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
◆ 뚝심으로 고집한 정책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신안을 비추는 햇빛과 불어오는 바람도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다'고 생각한 박우량 군수가 햇빛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업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안군은 곧바로 발전소 지분의 30%나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대신 권리와 순이익의 3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신안군이 제시한 '개발행위 허가시 30% 이상 주민 참여 의무'를 내세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곧바로 사업자의 반발을 불러왔다. 마을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한 번만 지급하면 20년 동안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사업에 큰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군과 군수를 비난하는 영상을 유튜브 등 SNS에 올리거나 공청회에서 반발하기도 했다. 담당 공무원들도 각종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다.
2018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아야 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가 주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통했다.
조례 통과 후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으니 사업자는 순조롭게 개발행위와 발전행위를 허가받을 수 있었고,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렇게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816번지외 11필지 26만5천평에 96㎿ 용량의 '신안 자라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 올 초부터 발전을 시작했다.
◆ 에너지 민주주의 성공 사례
자라도 태양광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한 첫 사업이란 점이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외지인의 투자가 대부분인 태양광사업에서 일정 부분을 지역민과 나눔으로써 민원을 줄이고 주민들과의 상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다.
조례는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자라도에도 자라도신재생에너지주민군협동조합이 설립됐고, 이 협동조합이 사업자와 함께 태양광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신안군은 조례를 통해 지역 자원인 햇빛 바람, 조류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제도화해 에너지 개발에서 주민소외를 차단했다. 또 그 이윤이 기업과 주민이 공유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새로운 주민소득', '새로운 복지의 상징'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주민참여는 지역주민이 30% 이상 주식·채권 등으로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를 제도화 한 것이다"며 "기존 이익 분배에서 주민이 소외되는 모순을 해결해 갈등을 막고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철수 자라도 신재생에너지주민·군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민들은 태양광사업 기획단계에서 반대했지만, 자신들이 사업에 참여해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마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호응도가 높다"며 "자라도 염전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버려지지 않은지 오래였다. 군의 설명을 들은 후 태양광사업에 거는 기대가 상당했고, 주민 모두가 연금 지급에 기뻐하고 있다"고 밝혔다.
◆ "멀리보고 길게, 주민 상생이 더 중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은 해당 지역에 개발행위를 허가 받기 전 주민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 전후로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고 허락을 받아 지자체가 수월하게 허가받을 수 있게 진행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의 마찰이 빈번해 전국의 수많은 지차제에서 태양광·풍력 발전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자라도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이 같은 방법이 오래 걸리더라도 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 마뜩잖으면서도 신안군 조례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자는 3천억원에 가까운 공사비가 투입돼 은행 대출금을 빠르게 상환해야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신안군의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더 수월하게 사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사업자는 1차 발전 부지 인근에 1차 면적의 2배가 넘는 발전소 건립을 준비하고 있고, 1.4GW 용량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라도 태양광발전소 관계자는 "지역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서 사업하는데,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긴 시각으로 봤을 때 기업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고 주민과의 상생에도 큰 도움이 된다. 지역민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받아줘 다행이다"고 밝혔다.
◆ '태양광 연금'에 이어 '바닷바람 연금'도
지금은 신안군 섬 중 일부 주민만 태양광 연금을 받지만 혜택을 받는 주민은 차츰차츰 늘어나게 된다. 내년에 안좌면에 204㎿, 임자면과 증도면에 각 100㎿의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고, 2023년에는 비금면에 300㎿가 추가로 조성된다. 또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연간 3000억 원의 소득이 나면 주민 1인당 연 최고 600만 원의 '바닷바람 연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참여하려면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조례 시행 이후인 지난 2018년 10월 5일 전입한 주민의 경우 3년 경과 후 50%, 5년 경과 후 100% 보장받을 수 있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연금을 통해 귀농귀촌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연금'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매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박우량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들이 군에서 추진한 정책에 믿고 협조해줘 평생 연금이 실현됐다"며 "앞으로 지도, 사옥도, 임자도,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그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겠다. 특히 8.2GW의 풍력발전을 통해 군민 전체가 1인당 매년 최대 600만 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신안=박기욱기자
- 신안 1004섬 분재정원 '명자나무 특별전' 신안군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004섬 분재정원에서 명자나무 분재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주 관람로 및 유리온실에 명자나무 분재 100여 점을 전시,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명자나무 꽃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명자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관목으로 꽃은 단성으로 짧은 가지 끝에 1개 또는 여러 개의 꽃이 달리며 4∼5월에 분홍색·적색·담백색 등으로 다양하게 핀다. 과실은 타원형으로서 길이 10㎝ 정도이며 청황색이다.이번 명자나무 분재 특별전은 분재정원이 매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분재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분재 문화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알리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매월 계획 중인 다양한 분재 특별전을 통해 분재 문화의 확산에 앞장서는 역할을 할 것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1004섬 분재정원 명자나무 분재 특별전이 종료되면 내달 말에 철쭉분재 특별전이 개최되며, 매월 새로운 주제의 특별전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신안=박기욱기자 pkw480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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