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 창의적 정책 확산 ‘목표’
전체 사업비 98% 민간 투자 등
한국판 뉴딜 추구 모델 제시 평가
이익공유로 주민수용성도 극대화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현장투어' 첫 행사로 선택된 전남형 상생일자리(8.2GW 해상풍력발전단지)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선도모델로 평가받을 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역균형뉴딜 투어가 정부 주도형이 아닌 지자체 주도의 창의적인 정책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임을 감안했을 때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은 그 단추를 끼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추구하는 한국판 뉴딜의 기본방향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정부지원·민간투자'선도모델 제시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은 투자 규모만 48조5천억원으로 역대급 규모인 데다 이 중 98%에 달하는 46조원 가량을 민간이 투자하고 사업을 주도한다. 이는 한국판 뉴딜의 성격인 '정부 지원, 민간 주도'방식의 선도적 모델이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자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그린뉴딜'의 대표모델로 전남의 상생일자리사업이 선정돼 주목을 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1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안 임자도 30㎞해상에 조성되는 해상풍력단지는 한전·SK E&S·한화건설 등 민간발전사와 두산중공업·씨에스윈드·삼강엠앤티 등 해상풍력 제조업체, 지역주민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참여해 8.2GW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 전력은 원전 8개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로 서울과 인천시민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 산업육성·동반성장 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은 산업육성과 주민참여, 노사상생의 동반성장에 그 가치를 두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현장투어서 해상풍력단지 구축에 참여하는 노사민정 37개 기관이 상생협약을 맺은 것 역시'육성과 동반성장'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국노총, 한전 등 발전사·제조업체 21곳, 어촌계 등 민간단체 11곳, 전남도와 목포·영암·신안 등 지자체 4곳까지 모두 37개 기관들은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보장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상생 도모 등 4개 분야 30개 과제에 대해 공동 협력기로 했다.
협동조합 설립, 지역발전기금 조성,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지역의 수용성을 높인데다 상생형일자리사업 최초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형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지역주민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해상풍력 전문가로 참여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 공존, 주민참여형 사업과 지원사업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주민소통과 주민참여, 이익공유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형 상생일자리는 주민들에게 단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이익을 함께 나누고 발전사들이 조성한 발전기금을 주민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근거가 마련 또는 마련 중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다른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뉴딜사업의 실행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에 최대한 선정되도록 도민 체감사업, 초광역 협력사업 및 도내 공공기관 협력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전남형 뉴딜의 비전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 세미나, 포럼을 개최하고 아이디어 공모,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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