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이용 중범죄" 관련 공무원들 징역형
지난 2018년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지 3년만에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4 단독(재판장 박상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윤영렬 전 감사위원장과 이모 전 생태환경국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공원녹지과 공무원 양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4명은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시장과 윤 전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다.
이 전 국장과 공무원 양모씨는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광주시의회 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전달하고, 정 전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8년 12월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광주경실련은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호반건설의 이의 제기를 받아주고 부당한 특정 표적감사를 벌인데다 호반건설의 감점사항을 제외시키는 등 호반건설에 금전적 특혜를 줬다고 봤다.
또 제안심사위원회에 특정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게 해 심사위 권한을 침해하고, 최초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광주시 도시공사의 협상 지위를 직위를 이용해 포기하게 하는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풍암저수지 원형보존? "'혈세 낭비' 제2의 지산IC 우려" 광주 서구 풍암저수지는 지속적으로 녹조가 발생해 악취 문제 등을 앓고 있다. 무등일보DB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풍암저수지(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 수위를 낮춰 저수량을 줄이는 당초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구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일각에서 요구한 '원형보존' 방식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자칫 무리하게 원형보존 방식을 추진하다가는 민원에 의해 변경돼 감사 대상으로 전락하고 100억원에 이르는 '혈세'까지도 낭비한 지산IC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특히 사후 연 수십억원에 이르는 관리비 부담을 두고 또 다른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시 "원형보존, 법적으로 불가능"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강기정 시장은 광주중앙공원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 집행부와의 면담에서 "풍암호수 원형보존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풍암호수 수질 개선 전담팀'(TF)이 제시한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앞서 지난 3월2일 광주시가 협의체와 면담했을 때는 "주민들의 뜻이 모인다면 원형보존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100여일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협의체는 극렬히 반발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광주시 측은 "2019년 TF가 구성돼 수질 관리나 비용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채택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해 인가 과정만 남겨두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원형보존을 전제로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광주시 한 관계자는 "법적 리스크를 안고 가다가는 제2의 지산IC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서 "민원에 의해 사업 내용을 변경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원형보존 방식을 위해 매년 30억원가량 세금이 쓰게 된다면 시민들의 날선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덧붙였다.◆"현금 기부채납 불가"…TF 방안대로 진행당초 민간 사업자 측은 TF가 제시한 수질개선안을 토대로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원형보존을 전제한 방식으로 재심의를 받게 될 경우 10개월 가량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이에 대한 우려로 광주시는 풍암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과 그 외 사업을 분리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사업자가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을 광주시에 현금으로 주면, 광주시가 별도로 수질개선을 진행하는 안이다. 협의체에 제시한 원형보존 검토도 이를 전제로 했다는 게 광주시 입장.그러나 법률을 검토한 결과,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 민간공원특례 개발사업 협약서 상 민간사업자는 풍암저수지 수질을 개선(3급수 수준)한 뒤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해 공공 기부채납해야 한다.◆"매년 수십억 관리비 혈세로 메꿔야 할수도"'법적 위험'을 감수한다고 해도 차후 막대한 관리비 책임이 불거질 수도 있다. 기계식 처리 장치를 통해 45만톤(t)에 이르는 담수의 수질을 개선할 경우 수백억원에 이르는 초기 투자비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한다 쳐도 3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관리비는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다시 말해, 혈세로 저수지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를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차후 광주시와 서구청 혹은 서구주민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거기에 막대한 에너지 사용으로 위한 '탄소중립' 정책 역행은 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TF 위원으로 참여했던 고준일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언론사 기고를 통해 "신기술이 적용된 기계식 처리 장치(원형보존)를 검토했으나 수백억 원이 넘는 초기 투자비, 연간 수십억 원의 유지 관리비, 위화감을 일으키는 대규모 기계실,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에너지 사용 문제 등으로 그 안을 배제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 조감도. 무등일보DB◆원형보존 주장 측 "단체행동 준비"다만, 그동안 원형보존을 주장해 온 단체 등을 중심으로 극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활동이 무위에 돌아갈 수 있다는 불만 또한 적지 않다.협의체 측은 "수달째 협의회 활동을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광주시가 기존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이나 단체행동 등을 준비해 전면적으로 광주시 규탄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한편, 광주 서구청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풍암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풍암저수지 관리 기관, 환경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수질개선안을 도출했다. 호수 바닥을 매립해 수심을 2.84m에서 1.5m가량으로 낮추고 담수량을 34만톤에서 16만톤으로 줄이는 방안이다.대신 지하수를 활용해 내부 순환 자연 습지를 조성한다. 수질개선 관리비로는 연 3억원 이내로 추산된다.풍암저수지는 1956년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축조된 후 풍암동 택지개발 등이 이뤄지면서 도심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암湖 수질 개선방식 두고 광주시와 주민들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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