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8년차를 맞은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움직임 속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16일 각각 광주시의회, 전남도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중심으로 한 찬성 측과 광주전남연구원 노조와 나주시를 중심으로 한 반대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자칫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연구원 기능이 마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분리·통합 논의를 서둘러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찬성 측 "상생 과제 13.4% 불과…지역 여건 상이"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공청회 기조 발제에 나선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연구원을 분리하자는 데 힘을 실었다. 지방연구원의 존재 이유는 상생이 명분이 아닌 지역 싱크탱크로써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배 기조실장은 "대도시 행정 광주와 중소도시·농어촌 중심 전남은 상이한 지역 여건으로 정책과제 동시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연구원은 전남 시·군 단위 과제를 다수 수행하면서 광주 도시문제 연구에는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82건의 연구과제 중 광주는 28건(34.2%)에 그쳤고 전남은 43건(52.4%), 상생은 11건(13.4%)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가 공동 출연해서 지도·감독이 이원화된 만큼 소속감과 책임감이 불명확해 내실있는 연구에 한계가 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과 같은 시도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에 대한 독자적이고 소신있는 연구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류재한 전남대학교 교수는 "인구 1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마저도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제시를 위해 독자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연구원의 유사 과제 통합연구는 두루뭉술하고 일반적인 통합연구가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립연구들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공청회 기조발제자로 나선 장헌범 전남도 기조실장도 "(통합 이후) 전반적으로 전남 특화 연구실적이 감소했다. 특히 농업은 47%, 해양수산은 43%나 줄었다"면서 "분리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상생연구 방안을 마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전남도의 재분리 방침을 명확히 피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는 "전남은 제조업 중심인 산업구조인 반면 광주는 도소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구조를 보인다. 또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이 큰 차이가 나며 경제화동의 양상도 크게 다르다"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행정적, 경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대 측 "분리는 시대 역행…단순한 생각"

반대 측은 연구원 분리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며 광주·전남의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이영철 전남대학교 교수는 "연구원이 지향할 가치는 광주와 전남을 아우르는 경제권의 발전방안 연구"라며 "지난 수년간 광주와 전남이 거둔 경제적 성과를 보고 서로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는 것은 단기적이고 단순한 생각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연구원 분리론은 '아울러 힘을 합쳐도' 힘든 시대에 이를 역행해 '각자 알아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경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연구원 분리는 광주·전남의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굳이 분리해야 한다면 필요성과 분리 후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이해당사자인 연구원 구성원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조 의견조사 결과, 80% 이상이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 이후 8년여간 투입된 매몰비용과 수고를 대체할 정도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남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명 순천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조직을 설립할 때는 상당한 매몰비용이 투여되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간다"며 "연구원의 작아진 규모와 부족한 연구인력로 인해 성과는 축소되고, 애초에 통합연구원을 설립하려 했던 광주와 전남의 통합적 정책 산출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통합·분리를 서둘러 종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광주시의원은 "통합이든 분리든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를 짓고 광주전남연구원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