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과제 '지방자치'

수도권 쏠림, 초광역 협업으로 극복

작은 협치 경험부터 쌓아가는 게 중요

민주주의 태생도시→신산업 선도도시

AI·해상풍력 등 광주·전남형 뉴딜 호평

5·18명예회복 넘어 존엄성 회복 최선

코로나19 긴 터널 지나 일상 회복으로

광주시청 임시선별진료소 전국화해야

방역의식 높아 일상 회복도 가장 먼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의 수도권 쏠림은 사회적 문제라고 하기엔 너무나 고착화 된 것이 사실이다.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문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지만 33년이 지난 현재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서울공화국'이다. 그나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패러다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점은 유의미한 변화다.

그럼에도 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 부분에서의 미진한 점은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바뀌는 이른바 '자치분권 2.0'로 평가되는 지방자치법의 내년 시행에 이목이 쏠린다.

무등일보는 행정안전부의 수장 전해철 장관을 만나 지방분권의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전 장관과의 인터뷰는 지난 8일 오전 광주의 한 모처에서 대면으로 진행한 뒤 서면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전 장관은 올해 지난 2월 예방접종상황 점검, 6월 학동참사 사고 수습 이후 4개월만에 광주를 찾았다.

전해철 장관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면서 "해답은 초광역적 협력이다. 각 권역별로 이웃 자치단체와 작은 협치의 경험부터 연계·협력 강화를 쌓아갈 수 있도록 부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었고, 노·사 화합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최초로 만들어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의 핵심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는 광주는 늘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지역이다"면서 "행안부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미래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후속법령의 핵심 키워드는.

▲지방자치법 후속법령은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의정역량 제고', '보충성의 원칙'이 핵심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제 주민들은 직접 조례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도 지방의회 제출이 가능한 것은 물론 1년 내 심의·의결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에 주민참여 확대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를 바꿀 수 있는 특별법안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주민 참정권 행사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지역 공감대가 형성되면 단체장을 주민이 선거로 선출하거나, 지방의회가 전문행정가를 단체장으로 선임하는 등 다양한 선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위상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집행부에 국한됐던 인사권 독립,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대표적이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제정과 제2단계 재정분권 등의 추진도 탄력이 기대돼 주민과 가까운 곳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보충성의 원칙도 기대 효과 중 하나다.

-실질적 지방자치는 재정 확충에 있다.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강화 계획은.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적극 동의한다. 하여 정부는 연간 8.5조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 1단계 재정분권에 이어 지난 7월에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해 2018년 78:22였으나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74:26까지 개선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향후 72.6:27.4 수준까지 조정하는 2단계 방향을 확정지었다

여기에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1조원)은 인구소멸지역 등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되어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 한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세 추가확충 등 자치단체 세입여건 개선과 재정운용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세출분야의 제도개선 과제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

-제자리를 걷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는 비수도권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교통, 경제,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재정 역량을 결집해 지역발전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부산·울산·경남은 지난 7월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했고, 대구·경북도 단기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중장기 과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도 행정협의회를 통해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전남 역시 시·도지사 간 협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행정통합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란다.

정부는 지역의 초광역적 협력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과제 발굴·논의 조직이다. 현재는 광역교통체계 구축, 협력단계 별 차등화된 지원방안 마련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이며, 이달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작은 협치의 경험부터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행안부는 광주·전남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또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광주와 전남도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상생발전위원회 등 기존 협력체계를 통해 상시적인 소통을 지속해 지역 간 협력의 폭을 점차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을 디지털·그린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는 '한국판 뉴딜'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지역별로 맞춤형 발전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광주·전남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고민해 각각 '인공지능(AI)'과 '해상풍력'이라는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행안부는 전남 신안에 48조5천억원이 투자되는 해상풍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에도 'AIoT 기반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해 특교세를 지원하는 등 중점 추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추진 1년을 기점으로는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역주도성을 강화하고 지역민들이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려고 한다.

-5·18의 태생도시 광주는 명예회복은 이뤄낸 반면 경제·산업적 보상 측면에선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지역 출신으로서 꼭 필요한 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적으로 공감한다. '5·18특별법' 제정으로 위법·부당 공권력에 의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됐다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치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해부터 행안부가 5·18 관련 트라우마 치유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시가 운영하면서도 치유환경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은 광주트라우마센터의 개선을 위해 올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했다. 5·18 당시 고문·폭행 피해자를 치료했던 '옛 국군광주병원 터'는 2023년이면 살아있는 이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트라우마치유센터로 변모할 것이다.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법안 통과에도 주력하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행안부 실·국장단에 광주·전남 출신 기용 기근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업하는 행정안전부의 업무특성상 인재를 골고루 배치하고 활용하는 지역인재 균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얼마 전까지 호남 출신의 차관이 좋은 역량을 보였고, 전남 부지사에 행정안전부의 지역 출신 인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고위직 인사에 있어서 광주·전남 지역 인재가 소홀히 여겨지지 않고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균형인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겠다.

-코로나19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위원회 출범을 준비중이라던데.

▲우선 광주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방역 정책과 지역민의 동참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특히 전국 유일 22시까지 운영하는 광주시청 임시선별진료소 등 광주시 방역당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 이러한 지역형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전국 확산을 위한 거점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다. 창의적인 의견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담당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정부 표창에 반영하는 등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중에서도 행안부가 주관하는 자치안전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력 되살리기를 위한 지역 특화형 선도사업 등 지역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방역당국의 조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던 광주와 전남 지역민께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의 단계에 진입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합심해 주시라.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