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이 저물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민선7기 3년차를 맞은 광주시와 전남도는 2020년 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중심 광주시대 개막, 광주형일자리 GGM 자동차공장 착공, 사상 최대규모의 국비확보와 블루이코노미 핵심사업들이 한국판 뉴딜에 대거 포함되는 등 굵직한 성과들을 창출하며 지역의 미래지도를 확 바꿔놓았다.

반면 이같은 성과 뒤에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광주·전남 최대 상생과제인 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한 시·도간 갈등과 주요현안 상당수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말았다. 2021년 신축년 새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현안들을 점검해본다.

◆ 최대 상생현안 공항해법 먹구름

국토부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가 참여하는 4자 실무협의체가 가동되면서 해법마련이 기대됐던 광주 군공항이전 문제와 민간공항 무안공항 통합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선7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어 2021년말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군 공항 이전 해법 마련에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는 광주시와는 달리 이전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자체의 반발을 의식한 전남도가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광주지역의 기류가 급변했다.

급기야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통해 군공항 해법없이 민간공항만을 이전하는 것을 재검토할 것을 광주시에 권고했고 이용섭 시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공항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됐다. 전남도가 '사과 없인 상생도 없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시·도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고 오히려 상생기류에 먹구름이 짙어지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시·도지사가 국토부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4자실무협의체에서 범정부적인 지원대책과 특별법 개정, 연구용역 등의 해법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공항해법 마련에 탄력이 붙는 듯 했으나 논의 대상에 민간공항 포함 여부를 놓고 시·도간에 또다시 충돌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송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표적 상생과제인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양 지자체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4자 협의체에서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 난기류 만난 시·도통합

지난 11월 2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지역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던 시·도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년의 용역과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도통합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민간공항 이전'논란에서 불거진 시·도간의 갈등 여파가 미치면서 올해 진행 예정인 용역도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겠다'는 광주시의 공식입장에 전남도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도의회도 용역비로 책정된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도는 광주시의 사과와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이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등 민간공항 이전 논란의 해결없이는 시도 통합 논의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올해 실시키로 한 용역 결과가 시·도 통합의 당위성을 찾고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용역이 이뤄지려면 시도간 화해가 선행돼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시도 전남도의 요구에 이렇다할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도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현재로서는 '상생과 신뢰 복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속도

광주시가 미래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올해 697억원보다 103억원이 증가한 800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주요사업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645억원) ▲인공지능대학원 지원(20억원) ▲인공지능 기반 취약계층의 개인맞춤형 국가돌봄서비스(12억원) ▲인공지능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70억원) 등 관련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 전문기업들도 광주에 속속 둥지를 틀고 있다. 올 들어서만 60개가 넘는 전문기업과 기관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중 36개 기업이 광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연구소를 개소했다. 내로라하는 인공지능 인재들도 광주로 몰려들고 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인재양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사관학교를 운영해 실무형 인재 155명(1기 교육생)을 배출했다. 광주과학기술원에는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립돼 석·박사급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내년초에는 광주에 국내유일의 '국가 AI융복합단지'와 세계적인 수준의 성능을 갖춘 GPU기반 '국가AI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 에너지공과대학지원법 해결 '관건'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옛 한전공대)설립 사업은 현재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힌 특별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지난 10월 16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1월 8일까지 정해진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야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내후년으로 다가온 개교를 위해서 늦어도 3월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5월 중으로 신입생 모집전형 요강을 완성하고 학생모집에 나설 수 있다.

신설학교의 경우 6월말까지 신입생 모집 요강을 교육부에서 승인받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5월부터 수시 모집 등 실질적인 대학입시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5월까지 신입모집전형 요강을 완성해야만 한다.

전남도 역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미 교사확보 방안을 정하고 에너지공과대학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되는 등 기반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어 특별법만 제때 통과하게 되면 정상적인 개교가 가능해진다. 전남도는 에너지공과대학과 함께 랜드마크가 될 대형연구시설 확보를 위해 초강력 레이저 센터 유치를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노소재 개발과 초미세 정밀가공 등 다양한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해질 초강력 레이저센터는 상반기 용역을 거쳐 하반기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 9월 광주산 SUV 도로 달린다

2019년1월31일 현대자동차와의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첫 항해를 시작한 광주형일자리가 오는 9월이면 광주산 SUV 양산을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 23년 만에 자동차공장이 건설되는 것이다. 현재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은 80%대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사무실도 빛그린산단 본사 공장으로 이전해 9월 자동차 양산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GGM 자동차공장은 내년 3월까지 설비설치와 시운전을 마치고 4월부터 9월까지 시험 생산에 들어간다. 9월에는 첫 자동차가 나온다.

GGM은 최근 조·반장급 기술직(생산직) 경력사원 60명을 선발하는 등 본격적인 생산직 채용 절차에도 돌입했다.

내년부터는 지역청년들 위주로 신규 생산직 700여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지난 6월 정부 지정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선정된 데 이어 자동차 공장이 들어선 빛그린산단이 경제자유구역과 정부의 산단 대개조사업에 지정되면서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 국비 예산 3천억원도 확보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광주형일자리는 직접 일자리 1천여개, 협력·부품업체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비용 저효율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재추진

15년째 표류 중인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재추진된다.

광주시가 최근 나온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수용하고 빠른 시일내에 ㈜서진건설측과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면서다.

광주시가 행정소송 1심 재판부 판결을 수용하기로 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난해12월 박탈당한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회복됐다.

광주시는 조만간 서진측과 실무협의를 갖고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재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서진측이 제기한 '어등산 관광당지 조성사업 3차 민간사업자 공모 행정소송'과 관련해 '광주시장이 원고에게 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업 재추진 여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한 서진측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와 재원마련에 진정성을 다하느냐에 달렸다.

광주시는 서진측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늦어도 1월안에 사업정상화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어등산 41만7천531㎡ 부지에 휴양문화시설과 공공편익시설, 특급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

◆ 흑산공항 연내 착공 기대감 커

오랜 기간 숙업 사업으로 남아있었던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2021년 연내 착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다.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국립공원 지정 해제 부분이 이르면 1월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흑산공항 예정 부지의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하려면 동등한 면적의 육상 부지를 대체부지로 제공해야만 했지만 환경부가 국립공원 해제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전남도와 신안군이 제안한 갯벌 지역을 대체부지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해당부지의 경우 이미 도립 공원으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환경부의 대체부지 적합성 평가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부지에서 해제가 이뤄지더라도 환경영향평가라는 관문이 남아있지만 당초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문제로 제기했던 철새도래지 파괴 논란 등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된 상태라는 점에서 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도 2021년 예산에 사업비 70억원을 이미 확보해 놓는 등 국립공원 지정 해제와 동시에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연내 착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이미 환경영향평가 준비를 한데다 환경부와 협의 완료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내 착공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도철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