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안 상임위 회부 상황 같고, 군공항 이전 법안 제정시 이전지 확정 안돼”
TK(대구경북) 정치권의 '선 TK 신공항, 후 광주 군공항' 입장에 대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16일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동시 통과를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은 전날 지역 매체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동시 통과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주 의원은 "(동시 통과 주장은) TK 통합신공항 조기 추진을 늦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TK 정치권은 '두 법안 처리 속도'와 'TK신공항은 이전지 결정·광주 군공항은 예비 이전지 미결정' 등을 이유로 동시 통과에 부정적이다.
송 의원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두 법안 처리 속도'에 대해 "법안 발의는 TK신공항이 3개월 앞섰지만, 현재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는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TK신공항특별법은 지난 8월 국토위, 광주 군공항특별법은 11월 국방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두 법안의 발의 시기는 다르지만 두번째 단계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지 못한 상황은 같다는 것이다.
또한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당시에도 대구, 수원, 광주 등 그 어느 곳도 예비 이전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동시 통과 반대 이유로 이전지 미결정은 궁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이 지역 현안이었던 김동철(광주 광산갑), 유승민(대구 동구을), 김진표(경기 수원정) 의원이 각각 발의했었다.
그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광주 지역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그런데 송 의원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접근법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협조 없이 TK신공항특별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이 거의 흡사한 광주 군공항특별법과 동시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특별법은 사업 대상과 시행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상 95% 이상 같은 만큼 각각 추진하되, 국회 통과는 같은 시기에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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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시사 이낙연, 이재명이 내민 '화합 손' 잡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연탄나눔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연일 저격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탈당과 신당 창당까지 시사했던 이 전 대표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이 대표는 전날(5일) '통합·단결의 정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원들 사이에서 나온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구를 일축했다. 최근 쓴소리를 이어간 이 전 대표를 향한 화해의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진다.이재명 대표는 전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라고 밝혔다.이어 "상대의 의견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론을 자유롭게 말하며 민주적 토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당 다운 모습"이라고도 했다. 당 분열 기류를 고조시킬 수 있는 강성 지지층에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이 대표의 메시지는 민주당이 운영하는 청원게시판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구 청원이 이틀만에 2만명 가까이 동의를 얻자 올라왔다.민주당 국민응답센터는 권리당원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도부에 보고되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도부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그러나 2만명 동의가 가까워지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구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그리고 이 전 대표 출당 요구 청원글도 삭제됐다.이재명 대표 측은 "(페이스북 글이)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구 청원에 대한 입장을 담은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직접 출당 요구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관련 청원글도 삭제 조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김영진 당대표 비서실장도 6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전에도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청원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전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단합해야 하는 때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결파 5인 징계 청원'도 안 받기로 결정한 것과 함께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결정"이라고 평했다.이어 "소통을 위해 그분들과 만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민주당의 단결과 강한 민주당, 윤석열독주정권과 투쟁하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낙연 전 대표 등 그분들도 화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와 함께 "또 토를 달고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이면 패배의 길로 가는 길"이라며 "승리의 길은 단결"이라고 보탰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협동관에서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사진 왼쪽)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박 전 행정관은 이 전 당대표의 비서실 부실장을 역임했으며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다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6월 1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친 뒤 돌아와 외교안보 강연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그러던 중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지지율도 오르지 않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정책이나 비전을 위한 노력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이낙연 전 대표가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위성정당 포기 전제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주장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 회동이 성사된다면 화해를 넘어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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