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선 8기 인수위원회가 강기정 시장이 6개월 이내에 결판을 내겠다고 한 5개 핵심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 소송이 걸려 있어 추진에 확답을 내리기 어려운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제외하고 4개 현안의 추진 로드맵을 밝혔다.

국가 주도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투트랙' 대응을 제시했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복합문화 랜드마크 조성

우선 현대백화점이 테마파크형 복합쇼핑몰 입점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관심을 받은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는 '복합문화 랜드마크' 조성을 제시했다. 인근 기아 타이거즈 홈구장인 챔피언스필드와 광주천 등 주변 시설·환경과 연계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중심상업지역 조성인 만큼 복합쇼핑 기능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와 활력을 제공하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라고도 제안했다.

복합쇼핑몰 입점이 전망되는 대목인데 강 시장의 또다른 공약인 복합쇼핑몰 유치와 맥이 맞닿을 수 밖에 없다. 인수위는 우선 별개 추진이라는 점을 명시했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임선숙 현안대책·국비대응 TF 위원장은 "추진 과정에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와 일치한다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사업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변 중·소 상가 등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광주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기여 종류에 대해 선제적 파악·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수위는 '신속한 협상 절차'를 진행해 6개월 안에 협상안 확정 또는 사업자 선정을 제안했다.

◆복합쇼핑몰 필요성 "시민 합의 충분"

시장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한 복합쇼핑몰 유치 관련, 인수위는 유치 필요성에 대한 광주시민의 합의는 이미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 만큼 전담부서를 통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제안했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실시된 언론사 여론조사와 최근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듣는다 우체통'에 접수된 의견 대부분이 찬성 입장이라는 것.

인수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의 사업 제안을 받은 뒤 전담팀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8월께 사업자 측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12월 내 사업자 선정과 설계공모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복합쇼핑몰 유치가 윤석열 정부의 광주 공약사항인 만큼 '국가 주도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기획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겠다는 강 시장의 구상과 일치한다.

다만 주변지역과의 연계, 교통대책 수립, 일자리 창출, 지역 소상공인 피해에 따른 지원 대책이 사업계획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안정성 우선" 지산IC 진출로 폐지 제시

지산IC 진출로 개통 문제는 지자체가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현 지산IC는 보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폐쇄를 포함해 원점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인수위는 현 지산IC 진출로가 연결로 설치 원칙, 운전자 인식에 반한다고 봤다. 또 제2순환도로에 설치된 다른 모든 연결차로 방향이 우측인 데다 돌발적인 차로 변경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수위·자문위 회의 결과 보완책을 마련하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폐쇄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현 지산IC의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확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통, 폐쇄 대안 마련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달 중 '교통사고 발생 및 비용 편익 예측 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공론화를 거쳐 10월 안에 개통 여부를 결정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백운광장 지하차로 설치는 향후 지하차도 사고(차로변경·침수 등)에 대한 안전대책과 매뉴얼을 보완해나가는 것을 전제로 '현재 양방향 2차로 지하차도 건설'을 계속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내달까지 설계변경 진행 과정에서 안전시설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어등산에 지방선거 與 공약 'G랜드' 추진

20년이 다 돼가도록 삽조차 뜨지 못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은 기존 사업자와 소송 기간 중이지만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자 공모안 검토 등을 동시 병행하도록 요청했다.

어등산관광단지 부지를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점을 활용해 중앙정부의 지방공약사업을 어등산 관광단지에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6·1지방선거에서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가 제시한 '레저파크 G랜드'를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추진 방식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민간사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 유원지 개발의 공공성을 동시에 잡자는 주장이다.

다만 역량 있는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상가 면적이나 관광단지 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등산관광단지가 과도한 규제로 대기업 사업자가 불참하면서부터 원활한 추진이 무산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군공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기부대 양여법에 국가 지원과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도록 개정하는 것과 대구 공항 이전 방식을 차용한 '광주형 공모안' 확정이라는 '투트랙' 대응을 제안했다.

6개월 이내 양여부지, 신공항건설비용 등에 대한 예산추계를 완료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법률 제·개정 작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