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상생의 비행기, 차기 정부는 띄워달라

입력 2022.03.23. 17:42 주현정 기자
[윤석열 정부 광주·전남 현안 이것만은 꼭]
①광주군·민간공항 이전
전에 없는 호남 챙기기 ‘기대반 우려반’
대선 때 "지원책 제시, 예산 배정" 약속
'사업 주체는 국가' 명문화 절실 과제
'기부 대 양여' 한계··특별법도 제정해야
류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가 실시된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한 전투기가 상공 작전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광주·전남 현안 이것만은 꼭] ①광주군·민간공항 이전

윤석열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확정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광주·전남 공약사업의 국정과제화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물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까지 나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호남에 필요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는 호언이 어떻게 발현될 지 이목이 쏠린다. 보수정권의 전에 없는 호남 챙기기를 두고 지역민들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위한 지역발전에 강한 의지를 표명해 온 만큼 광주·전남 현안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과 함께 부족한 지역 이해도, 인수위 내 광주·전남 출신 전무 등 또 다른 형태의 호남 홀대 시작이라는 비관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무등일보는 광주·전남 현안 사업 가운데 반드시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살펴보고 시·도 차원 뿐 아니라 정치권, 유관 조직의 역량까지 끌어내고자 '윤석열 정부 광주전남현안 이것만은 꼭'이란 시리즈를 연재한다.

"어느 지역인들 군공항(이전)을 선뜻 수용하겠느냐. 소음 보상체계 등 선행돼야 하는 문제를 군이나 지역에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지원책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예산도 배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6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후 내놓은 광주·전남 공약집에서도 '광주민간공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해 분절된 도시 생활권을 연결하고, 광주군공항은 이전 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전하겠다'고 명시했다. 기존 공항 부지에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기술을 망라한 테마파크와 특급호텔, 컨벤션 등을 갖춘 관광·레저 특구 조성 계획도 내놓았다.

차기 정부가 광주군공항 이전 계획 수립부터 진행, 종전기지 활용까지 직접 구상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정부가 군공항 이전 사업을 단순히 지원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적극으로 개입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은 그러나 사업 주체가 국가임을 명문화하는 수준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국가 개입 정도가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로 '국가 주도'라는 진일보한 기준점을 제시했던 현 정부에서조차 가이드라인 해석을 두고 '국가 참여와 지원' 정도라는 관계 부처와 '국가가 사업 주체가 돼 이전 지역 간 협의를 비롯한 갈등요소를 직접 해소하고 이전 사업은 물론 종전부지 개발까지 책임지고 실행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해석이 엇갈려왔다.

군 공항 운용 핵심주체인 국방부의 자기책임성 강화 측면에서도 군공항 이전의 국가사업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군공항이 국가 안보 필수시설이자 중요 국방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이전 사업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내놓기도 했다.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도 논란거리다. 종전 부지를 선매각, 개발해 마련한 비용으로 이전 사업비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비용 등을 갈음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수익 환수까지 상당 기한이 소요되는데다 실제 재원 규모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관련 분야 중론이다.

예비 이전 후보지역 선정 전 선행돼야 하는 소음 보상체계 구상에도 한계가 있어 이전 후보지와의 갈등만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등 과잉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업효과 반감 우려도 크다.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도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 제정이 '발등의 불'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정삼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은 "광주민간공항의 경우 무안국제공항으로의 통합이 확정된 탓에 군공항만을 이전해야하는 현재 상황은 현실적 난관이 많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향성을 다시 수립하고, 이전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인센티브 마련만이 군·민간공항 이전 모두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당선인에게 사업의 당위성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광주시 노력 만큼이나 지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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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해남 솔라시도에 메타버스 정원 열린다
해남 '산이정원' 조성. 해남군 제공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내 최대 어린이정원이 조성된다. 미래세대에 포커스를 맞춰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 가상과 현실세계를 동시에 오픈하는 세계 최초 정원으로 눈길을 끈다.27일 해남군에 따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조성 중인 국내 최대 어린이정원인 산이정원이 내년 상반기 임시 개장한다. 산이정원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내 약 50만㎡(16만평)의 면적에 조성되고 있다.'산(자연)이 곧 정원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 산이정원의 명칭을 부여, 정원도시의 비전을 가진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대표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특히 산이정원은 수목원과 산책로뿐만 아니라 미술관, 카페, 놀이시설 등이 들어서 모든 세대가 정원과 자연을 체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지난 4월에는 전남도, 해남군, 산이면 주민과 함께 참가시, 황칠나무, 동백나무, 느티나무 등 2천50그루의 탄소 저감 수종을 심는 '약속의 숲 식목행사'가 열리기도 했다.현재 산이정원은 다양한 아열대 식물들과 조형물이 가을을 맞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임시개장을 목표로 정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에서는 신(新) 환경정원도시를 목표로 기후변화대응도시, 탄소중립도시, 녹색산업도시라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산이면 구성리의 구성구경(九星九景)을 주제로, 9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이면 구성리 일원 2천89만㎡(632만평)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1조 4천400억을 투입해 인구 3만6천600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게 된다.명현관 해남군수는 "탄소중립의 시작 해남을 대표하는 산이정원은 솔라시도의 꿈과 미래가 시작되는 곳이다"며 "산이정원에 미래세대의 새로운 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해 가상과 현실세계 동시에 오픈하는 세계 최초의 정원으로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해남=윤창식기자 yjbcs2000@mdilbo.com
노잼도시
전국 SNS기자단, '꿀잼광주' 알리기 위해 뭉쳤다
전국의 20여 명이 '꿀잼광주'의 구석구석을 알리기 위해 뭉쳤다.광주시는 대전, 부산, 울산, 충남, 충북, 경남, 제주도 등 타시·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SNS기자단을 초청해 '지금은 꿀잼광주에 광며드는 중!'이라는 주제로 '2022 전국 SNS기자단 초청 광주 팸투어'를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팸투어는 제29회 광주세계김치축제, 서창들녘, 에너지파크, 전일빌딩245, 양림동근대역사문화마을,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여행자의 ZIP 등 가을정취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지 중심으로 진행했다.특히, 제29회 광주세계김치축제 개막식에 참여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보대사 배우 김수미와 깜짝 만남 시간을 갖고 생생한 축제 현장 분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실시간 공유해 축제를 전국적으로 홍보했다.또, 1박2일간 광주상생카드룰 사용하며 로컬상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20여 명의 전국 기자단이 1박2일간 광주 곳곳의 매력을 취재한 콘텐츠는 본인이 소속된 시·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에 확산될 예정이다.투어에 참여한 부산 외국인 SNS기자단 싱정웨이(邢正威·중국) 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 방문한 광주의 맛과 멋뿐만 아니라 정이 스며들어 광며들고 간다"고 말했다.이영동 광주시 대변인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각 시·도 매체에 생생한 광주시 현장 콘텐츠가 전파돼 '꿀잼광주'의 매력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도 간 콘텐츠 교류 등을 통해 각 지자체만의 고유한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소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밀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MZ세대
새마을금고, MZ세대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눈길'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가 청년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새마을금고는 '내일을 잡(JOB)아라' 사업을 포함해 내집(Home)잡(Job)기, 장학사업 등을 꾸준히 진행하며 청년들의 사회 진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큰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 2018년부터 5년째 진행 중인 청년 취업캠프 '내일을 잡(JOB)아라'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실시된 이번 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전액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정원을 2배 확대해 2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사업에서는 ▲최신 채용·경제 트렌드 분석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유형별 면접 대응전략 ▲이미지메이킹 ▲유형별 모의면접 ▲일대일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이론 강의는 물론 실전 대비교육도 진행했으며,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취업 심리상담도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MG희망나눔 청년 주거장학사업 내집(Home)잡(Job)기' 사업도 올해 5년째를 맞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출연한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에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은 100명의 청년을 선정해 6개월간의 주거비(총 150만원 이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경제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집(Home)잡(Job)사업으로 안정적 주거기반을 확보한 청년들이 취업 성공, 공무원 합격 소식을 전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전국 새마을금고에서는 매년 지역의 배려계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8천632명의 청소년과 790개의 재단을 통해 72억원 상당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또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강사가 돼 사회진출을 앞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필수 금융상식과 금융사고 피해예방법, 신용관리의 중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이외에도 새마을금고는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창업캠프를 개최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MG드림하우스, 배려계층 아동청소년의 보험가입 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와 청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의 꿈을 새마을금고가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지방소멸
'청년 머무는 전남' 위해 2.4조 쏟아붇는다
전남도가 지방 소멸 불안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회복을 위한 청년 중심의 정주여건 개선에 10년 동안 2조원 이상을 투자한다.특히 청년 문화센터나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청년창업·활동 등 '청년이 찾는 전남'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초를 다진다는 계획이다.9일 전남도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대응기금)과 시군비 등 2조4천억여 원을 마련해 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청년 인구 유입 등 각종 지원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상당량의 기금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역기금 505억여 원에 기초기금 1천200억여 원, 기초기금 40% 수준의 시군비 등 매년 2천400억여 원이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투입된다.우선 올해부터 2025년까지 광역기금 883억여 원과 기초기금·시군비 900여 억원 등 1천800억여 원을 투입해 12개 사업에 사용된다.기금 사용 내용의 키워드는 '청년 지원', '정주여건 개선',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먼저 총 5개의 사업이 추진되는 청년 지원 사업 중 1순위는 청년문화센터 건립이다. 도내 22개 시군 중 공모를 통해 권역별로 4층 규모의 청년점포와 공유오피스, 공연장, 체육시설, 스튜디오 등 2곳을 건립하는데 400억원을 지원한다.2순위인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도 눈에 띈다. 구례군·고흥군·해남군 등 3곳에 130여 세대의 공공주택 건립에 360억원을 투입한다.구례군에는 공유사무실과 쉐어하우스, 원룸 등 3층 규모의 공공주택에 82억원을 지원하고, 고흥군 점암면 폐교 부지에 가족형 30호와 원룸형 15호 규모의 임대주택 45동을 건립하는데 127억을 사용한다. 해남군에는 해남읍 체육관 잔여부지에 청년들을 위한 연립주택 3동을 건립하는데 151억을 사용한다.3순위는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올해 5곳과 2023년 10곳 등 15곳을 조성하는 이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하며, 대상지는 공모로 선정한다.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100팀을 선발하는데 45억원이 쓰이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200팀에 30억원이 사용된다.전남의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세대어울림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장흥과 완도, 신안 등 3개 군에 건립된다. 예산은 모두 240억원 수준.100억원의 예산이 예상되는 장흥의 커뮤니티 센터는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4층 규모로 신축해 공동육아 나눔터와 키즈맘카페, 여성 거점공간, 공유 오피스 등이 들어서고, 완도 커뮤니티 센터 역시 70억원을 들여 공연장과 청년센터, 놀이방 카페 등이 들어선다. 신안 안좌중 분교를 리모델링해 영유아부터 노인 층까지 전 세대가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또 전남의 노동자들 만을 위한 기숙사를 조성하는데도 210억원을 배분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 근로자들을 위한 50실 규모의 게스트하우스가 특구 내에 지어질 예정이다. 신안지역 염전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도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3개 권역에 30동이 들어선다. 공모를 통해 농어촌 간호인력 기숙사도 건립한다.뚜렷한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15개 군(무안·신안군 제외)과 순천시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을 위해 280억원을 투입한다.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은 청년 인구 늘리기 와 함께 전남도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또 다른 핵심 사업이다.사업비는 유학 오는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새 주택을 짓거나 빈집을 리모델링하는데 쓰인다.전남도는 어린 자녀들을 자연환경이 뛰어난 농산어촌에서 키우려는 도시지역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만큼 향후 농산어촌 유학마을이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선양규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농산어촌 유학마을이나 청년주택 등 청소년과 청년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을 떠나는 청년은 줄고, 돌아오는 이들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