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열망이 표심과 직결돼 판세 좌우
특별법 개정·납득할만한 지원책 내놔야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막을 오르면서 광주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도 물꼬가 트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제과제로 사실상 마지막 남은 광주 현안인 만큼 대권주자들이 광주군공항 이전을 매개로 광주 표심 공략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시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된 사업임에도 예비 이전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할 정도로 수년간 지지부진하고 있다. 특히 민간공항과 함께 군공항 동시 이전을 바라는 광주시와 군공항을 받지 않으려는 일부 시·군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더욱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도심에 위치한 광주 군공항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광주 표심을 공략하려는 대권주자들, 특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여권 주자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5·18 관련 3법과 광주형일자리, 달빛내륙철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현안 상당수가 해결된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가장 앞서 있는 후보는 정세균 전 총리다. 정 전 총리는 올해 3월말 국무총리실 주도로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이끌어냈다.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광주시, 전남도가 참석하는 협의체다. 하지만 범정부협의체에서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을 바꾸고 이전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이전지역이 수용할 만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해 국방부 책임감을 강화하고 이전 시기를 명시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전남지역 여론을 의식해 의원 간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탓이다.
이정삼 광주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은 "어차피 이전 지역 주민들의 투표가 전제되므로 기본적 절차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고 국방부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 차원에서 합일된 의견으로 조속히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대표의 입에도 관심이 쏠렸다. 호남에서 약세인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광주군공항 이전 해결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현재 상당히 소극적이다. 지자체 협의에만 맡기고 있는데 쉽게 결론 나지 않는다"며 "국방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면서 "총리 시절 대구 군공항 이전을 해결한 적이 있다"며 "김부겸 총리가 국방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현 총리에 공을 넘겼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경선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광주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도 광주군공항 이전 해결을 약속하거나 해결에 적극 나서는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에 올인하는 전략을 써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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