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촌 인구유입 해법은]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교육 인프라가 답이다

입력 2021.05.05. 19:00 선정태 기자
‘지방소멸론’에 위기감만 극대화
높은 성장잠재력 발전 동력으로
출산율만 높이는 단기 처방 지양
연령별 중장기정책으로 정착 유도
전남 지자체들은 '지방소멸론'이 대두되면서부터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출산·육아 정책들을 준비했다. 사진은 민간단체 중심의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중인 고흥군의 '저출산 극복 민간네트워크 협의회 위촉식' 모습.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6.4%로 20년 전인 2000년의 7.0%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데다 합계 출산율 역시 지난해 0.84명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수치 일색이다. 고령화와 합계출산율에서 연상되는 단어가 '지방 소멸'이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를 보내기는 했지만 별다른 대안 없이 불안감만 조성하면서 군 단위 지자체들의 부정적인 위기감만 가중시켰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소멸위험 지역들은 30년 후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날 뿐이지 인구 자체가 사라진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며 "현실성이 부족한 전망이 오히려 지방 인구 감소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될 위험성이 있는 데다 저출산에 대한 경고를 보낼 수는 있지만, 별다른 대안 없이 과도한 공포심만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 인프라 구성 절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 50위 권에 포함된 전남의 12개 지자체는 전남 22개 시·군 중 절반이 넘고, 군단위 17개 지자체 중 70%가 포함된 수치다. 이는 전남 군단위 지자체들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남 지자체 상당수가 지방소멸위험지수 상위권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지방소멸론'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군 단위 지자체의 성장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출산 장려와 더불어 새로운 인구의 유입, 정착을 지원하는 교육 여건 등의 다방면의 시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군 단위 지자체 주민들이 더 아이를 많이 낳더라도 양육·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아이들의 학령이 높아질수록 농촌 지역 이탈률도 높다. 실제 군 지역 아동들은 유치원 입학기인 만 3세부터 군 지역에서 도시로의 이탈이 시작돼 초등학교 입학기인 만 6세 때부터 이탈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기에도 이탈자가 늘고 있다. 이는 군 지자체에서 아이 출산과 육아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은 마련되고 있지만,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농촌에 살아도 도시만큼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 42위인 곡성군의 교육 정책이 그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 강진·고흥 '출산·육아, 지역 모두가 돕는다'

전남 지자체들은 '지방소멸론'이 대두되면서부터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출산·육아 정책들을 준비했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 전국 2위에 오른 보성군은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과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만들어주기 등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보성군은 전국에서 셋째 이상 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보성군은 이와 더불어 올해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지원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강진군과 고흥군은 민간이 나서서 지속가능한 인구유입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강진군 성전면의 주민 '공동육아카페'와 '다함께 돌봄센터'가 대표적이다. 성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지구 내에 '아이 키우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공동육아카페를 3호점까지 꾸려 읍·면 단위 아동과 부모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또 농촌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건립했다. 이 곳은 지역의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 가능하며, 교사와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며 소통하는 창의력 향상 수업과 축구교실, 음악 수업 등을 진행해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고흥군의 출산 정책은 지자체가 이끌기보다 '고흥의 모든 군민이 나선다'는 취지로 민간 단체 중심의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했다. 고흥 내 23곳의 금융기관과 업체들이 '사회복지 협의회'를 구성, 출산 가정에 장려금과 '축복꾸러미세트' 후원 물품을 선물하고 지역의 식당이나 커피숍, 미용실 등 80개 이상 업체가 다자녀 가정 추가 할인에 참여해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맞춤형 출산 장려 지원을 민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군단위 지자체들이 다양하고 적절한 결혼·임신·출산·육아·보육 및 청년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소멸론에 매몰돼 단기적인 인구 유치·증가 시책에만 머물지 말고 농촌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려 지역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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