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언급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명시적인 언급을 피해 지역사회에서는 평가와 반응이 엇갈렸다.
지역사회와 5월단체에서는 지난해 기념사에서 한 발 나가지 못하고 구체적인 실천 의지 표명 없이 관념적 선언 수준에 그쳐 아쉽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녹록찮은 개헌 절차 등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5·18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진성성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발포 명령자와 헬기 사격, 암매장과 행방불명자 등 미완의 과제와 진상규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일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재혁 공법단체 5·18유공자유족회장은 "윤 대통령이 두 번이나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감사드린다. 단, 기념사 내용이 지난해와 비슷한 데다가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부분이 없어 아쉽다"며 "여야 대표들과 같이 온 만큼 5·18 유가족들의 이야기도 듣고 정책의 방향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행사만 끝내고 가서 직전 대통령 때처럼 흐지부지 넘어가는 건 아닌가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성국 공법단체 5·18공로자회장 역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을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었기에 당사자로서 이번 기념사가 아쉽기는 매한가지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장, 여야 대표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다시 뜻을 모아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돌아오는 총선 때는 국민투표에 개헌하는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공법단체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알맹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조차 열지 않은 대통령의 기념사였다"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에서 5·18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소개했으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 실망스러웠다"며 "5·18에 대한 반복되는 왜곡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뿐이다"고 강조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해 준 것은 환영할 일이고 의미가 있다"면서도 "광주시민과 국민이 기대하는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하거나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을 밝히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광주·전남 19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올해 기념사는 5·18 정신 계승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 뿐이었다"며 "이는 광주·전남 시·도민에 대한 우롱이자 도발이다"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가 요구(공개질의)했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방안 등에 대해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특전사 동지회와 화해 행사를 강행,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황일봉 공법단체 5·18부상자회장은 '5·18 정신을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높이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쉽고 서운하다는 평가와 반응 속에 황 회장만 윤 대통령 기념사에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황 회장은 "5·18 정신이 헌법 정신이라고 언급하고 강조한 대통령 기념사는 그 의미가 충분하다"며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한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여야 정치권과 오월 단체가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념사 섭섭하지 않다. 조만간 공법단체 3단체장이 모여 여야 대표를 만나 원포인트 개헌을 요구할 것이다"며 "내년 총선과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대통령이 섣불리 약속하거나 장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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