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동조합은 16일 "대법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지만원(81)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계기로 5·18 정신을 훼손하려 하거나 지역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세력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5·18을 폄훼한 사례는 여러 번 있었는데 고소, 고발이 예상되면 그때마다 5·18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반성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였고, 광주시민들은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반복했던 터라 이번 판결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또 "5·18을 폄훼하고 지역 혐오를 부추긴 세력들을 정신 번쩍 들게 한 판결로 여기고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 이후에도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정부와 광주시가 이들을 지체없이 고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계기교육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해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씨에 대해 형집행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5·18 현장 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고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지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지씨가 사진 속 광주 시민들이 북한군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역시 빈약하다며 5·18에 관한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감안할 때 북한군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지만 코로나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광주인성고, 개교 50주년 맞아 '따뜻한 인성' 봉사활동 실시 광주인성고등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인성고등학교(이하 광주인성고)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28일 광주인성고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남구장애인복지관' 및 '소화천사의집'과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은 '남구 장애인복지관'과 '소화천사의 집'을 각각 방문해 기관 장애인 생활 시설 정비를 돕고, 같이 산책을 하는 등 교육의 장을 넓혀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게 됐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웠다.이경기 광주인성고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 번씩의 봉사활동이지만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접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이번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초석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인성고는 '남구 장애인복지관'과 '소화천사의 집' 교외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주별로 한 학급씩 돌아가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 · 전남대 민주주의와 공동체연구소, 쿠바 한인 디아스포라 기념행사 가져
- · 호남대 창업보육센터 문영신 실장, 20년 장기근속 공로상
- · 전남세라믹협의회, 목포대에 장학금 전달
- ·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광역시 최초로 다자녀가정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